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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제 물 사용량 급증했다면 건축주도 부담금 대상”
당초 개발계획보다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아닌 건축주에게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건축물의 규모·용도와 함께 실제 수도 사용량을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인정한 판결로,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유사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건축주가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상업시설 용도로 계획된 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 뒤 실2026.09.01@ 김종찬 -
조국혁신당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조국혁신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확보와 공공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광주전남미래비전과 오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엠에스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전력·용수 확보와 공공인프라 확충 과제를 점검하고 지역 현안을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문승현 광주전남미래비전 공동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2026.09.01@ 최류빈 -
김화진 국힘 통합시당위원장 취임식 "전남광주 새 비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김화진 시당위원장의 취임식을 열고 초대 통합시당의 새 출발과 지역 발전 비전을 공유한다.국민의힘 광주특별시당은 2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김 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광주 두 지역의 행정통합을 계기로 새롭게 출범한 통합시당의 운영 방향과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9일 국민의힘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 302표를 얻어 당선됐다.취임식에는 정성국(부산진구갑)·한동훈(부산북구갑) 의원과 김2026.09.01@ 최류빈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이 대통령 사표 수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퇴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실장급 교체는 처음 이다. 사튀 이유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빚어진 여론 악화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0일 단행된 중폭 개각에서 유임된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2026.09.01@ 강병운 -
군공항·국립의대 ‘후보 확정’···이제는 실행력이 시험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 현안 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사업이 한 고비를 넘기면서, 민선 9기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의 정치력과 실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 군공항이 옮겨갈 무안 지역에 대한 1조원 규모 지원사업의 재원 마련과 주민투표가, 국립의대는 정부 심사와 서부권 의료 대책 마련이 지역의 화두로 떠오르면서다.31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특별시는 9월 1일 무안군과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마련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 지난달 28일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2026.09.01@ 김종찬 -
순천대 국립의대 유치에 서부권 시의원들 "건보공단 지정병원 서부에"
목포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들이 순천대학교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과 관련, 서부권 의료공백을 메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을 목포 등 서부에 신설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의료 인프라 보완책으로 거론된다.31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권 광주특별시의원들은 순천대 선정에 따른 후속 인센티브에 대해 전남광주특별시와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9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지역상생협력회의에서 미선정 대학·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의원들은2026.08.31@ 최류빈 -
전남 국립의대 순천대 낙점···‘승복·상생’이 성패 가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전남지역 36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병원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선정했다. 순천대·목포대가 그 간 갈등을 이어간다면 어렵게 되살아난 국립의대 설립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 결과에 대한 승복과 상생 대책 마련 등이 의대 신설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은 30일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특별시는 심사에서 89.15점을 얻어 목포대(87.85)를 앞선 순천대를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정부에 추천한다”고 밝혔다. 요구 정원은 모두2026.08.31@ 김종찬 -
광주특별시, 목포대·서부권에 ‘파격 지원’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선정한 데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후보 대학 선정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국립목포대학교와 서부권에 대학병원급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교육·연구 분야를 아우르는 별도의 발전 방안 추진을 위해서다. 국립의대 유치를 둘러싼 경쟁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지역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다.30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교육부에 추천하는 동시에 목포대와 서부권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목포권에 대학병원2026.08.31@ 김종찬 -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주민투표 등 남은 절차는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선정되면서 최종 이전부지 확정까지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 수렴, 주민투표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 추진 속도를 결정할 전망이다.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와 무안군 등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지역은 예비이전후보지와 이전후보지, 최종 이전부지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망운면 일대는 지난 4월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 28일 이전후보지로 선정돼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우선 국방2026.08.31@ 김종찬 -
심상찮은 지지율 하락···李, 정통 관료·범여권 포용 '포석'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6개 부처 수장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전격 단행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친문 정치인 등 범여권을 결속하는 한편, 경제와 부동산 수장에 ‘정통 관료’를 전진 배치하면서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최근 나타난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켜 국정 동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주요 참모진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국토교2026.08.30@ 이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