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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결고리' 내란 판단 없었다···韓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연관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이에 따라 비상계엄 적법성 등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날 한 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2025.03.24@ 이관우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87일만 직무 복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2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한 총리가 탄핵 소추를 당한 지 87일 만이다.뉴시스2025.03.24@ 무등일보 -
사법부 판단에 이재명·윤석열 '정치적 운명' 결정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한민국 정치권의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다.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26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정해 지지는 않았지만 오는 28일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이어진 탄핵정국의 마침표가 찍어질수 있을지 주목된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2025.03.23@ 강병운 -
'담양군수 재선거' 민주당-혁신당, 대표 등 지도부 '총출동'
4·2 담양군수 재선거를 열흘 앞둔 23일 텃밭을 사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항마로 나선 조국혁신당의 맞대결로 담양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재선거가 이재종 민주당 후보와 정철원 혁신당 후보의 양자 대결로 펼쳐지면서 당대표와 지도부가 총출동해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정국으로 인해 조기대선이 점쳐지면서 군수 재선거는 무관심 속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두 당이 총력전을 펼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됐다.먼저 시동을 건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이 대표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첫 주말인2025.03.23@ 이정민 -
'운명의 한 주'···한덕수·이재명 선고에 尹탄핵 촉각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잇따라 나온다.두 사건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격랑의 '슈퍼위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련 일부 쟁점이 겹치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27일 국2025.03.23@ 이관우 -
강기정 시장 "헌재 늑장 선고, 광주·국가 발전 지연"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틴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늑장 선고로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시민 삶과 직결된 국내·지역 현안들이 발목잡혔다고 비판했다.강 시장은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가 지금 결정을 미루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지연시키고 광주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헌재가 결정을 지연하는 동안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0.6%p 낮춰 전망했고,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2025.03.21@ 이삼섭 -
불공정 or 과도한 논란···익사이팅존 설계 공모작 쟁점 따져보니
광주 Y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익사이팅존(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및 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 설계 공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칫 불필요한 소모전이 지속될 것을 우려한다. 이에 법령 위반과 같은 절차상 문제와 업계 관행 등 해당 의혹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설계 지침과 다른 주차장 조성? "문제는 없지만…"우선 당선작이 최소 90대 이상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계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당선작은 건축 가능 영역에 50대 분량의 주차를 배치하고, 나머지 40대를 인근 하천부지에 배치했다2025.03.20@ 이삼섭 -
공식선거 운동 첫날···민주당·조국당 '격돌'
다음달 2일 치러지는 담양군수 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0일 텃밭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맞선 조국혁신당이 격돌했다.거대 정당을 등에 업은 이재종 민주당 후보는 국비 예산 확보 등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민주당 대항마를 자처한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는 '토박이'라는 점을 어필하며 표심 몰이에 열을 올렸다.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오전 창평시장은 양 후보가 번갈아 가며 선거 유세에 나서 열기가 뜨거웠다.선공은 정 후보 몫이었다.정 후보는 오전 9시30분부터 시장 입구에 운동원들과 유세에 나섰다. 서왕진 최고위원2025.03.20@ 이정민 -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선고 다음주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확정됐다.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이에 따라 한 총리보다 먼저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은 빨라도 다음 주 후반에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은 한 총리 탄핵(파면) 여부가 윤 대통령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선고일 통지와 관련해선 "이번 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2025.03.20@ 이관우 -
尹선고일 '안갯속'···날로 거칠어진 李의 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이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다.이 대표는 헌재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심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 등 다소 격한 표현을 섞어 헌재에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는 당내 인사들과 보조를 맞추며 헌재 흔들기에 나선 모습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윤2025.03.19@ 이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