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한 총리가 탄핵 소추를 당한 지 87일 만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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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빠르면 내년 6월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김길자 문재학열사 어머니, 김송희 5.18유가족, 박선우 대학생, 강유정 윤파면촉구성명 문화인 등과 함께 참여해'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 전일빌딩 방문 및 민주주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4일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전일빌딩을 방문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은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6·3 조기대선 전에 여야 합의를 거쳐 대선 당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또 국민의힘이 광주 시민들과 약속하고도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개헌 논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게 개헌 지연의 이유라고 에둘러 표현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이란 주제로 열린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현실 권력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끌어내린 전 세계 유일한 일인 5·18이 촛불혁명을 거쳐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빛의 혁명'으로 발전했다"며 "빛의 혁명은 빛고을 광주에서 시작했기에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게 맞다"며 개헌 당위성을 피력했다.개헌 시점에 대해선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민의힘 측에서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서 "가장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고, 늦으면 그 다음 총선 때 할 수밖에 없다"고 개헌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이러면 개헌 투표 참여자가 국민의 과반수가 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관련해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전 대표는 이날 '빛의 혁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건 이번에 사회적인 새로운 변화가 빛의 혁명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시원(始原)이라고 할 수 있는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게재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힘이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면 습관적으로 발목을 잡는 정치 세력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져 개헌이란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결국은 다음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하고 국민 선택을 받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다음 임기 내에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의 활동을 기록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12월3일 밤부터 상당 기간 계속될 빛의 혁명 과정에서 각각의 개인과 집단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모두 기록한 뒤, 국가의 이름으로 그 공적을 표창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며 "대한민국 역사로 보면 세계사를 만들어가는 'K-민주주의' 핵심 내용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밤 조별과제를 함께 하던 친구에게 자신의 어머니 연락처를 남긴 뒤 국회로 곧장 향한 박선우씨(한림대 2학년)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주인공으로 알려진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인 김길자 여사, 5·18 유족이자 이 후보 캠프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송희씨가 패널로 참석하고 강유정 의원이 진행을 맡았다.이 전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전일빌딩 10층 외벽에 남겨진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흔적을 둘러봤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 호남권 순회경선을 이틀 앞둔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해 '텃밭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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