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2심' 선고 임박하자 헌재흔들기
"이유 없는 지연" 李, 의혹성 발언
정치권 "헌재, 압박 휘둘려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이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헌재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심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 등 다소 격한 표현을 섞어 헌재에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는 당내 인사들과 보조를 맞추며 헌재 흔들기에 나선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지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평의 상황 등 헌재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후 최고위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헌재 압박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헌재 흔들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 종결 3주째인 이번 주까지도 발표되지 않자 격해지는 모양새다. 당초 정치권에선 오는 21일을 윤 대통령 선고일로 점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헌재는 이날까지도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 광주를 찾아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일상적인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며 "헌재가 이 혼란을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한다"고 헌재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도 '헌재 신속선고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면서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신속한 파면선고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헌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으로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거론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대통령보다 먼저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당내에선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국민에겐 사법리스크가 더 깊이 각인될 수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상실'을 받을 경우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표된 KPI뉴스·리서치뷰 여론조사(16~17일·전국 1천명)에 따르면 '항소심 유죄 선고 시 이재명 대선 출마'에 대해 '반대'는 51.0%, '찬성'은 44.8%였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RDD 100%·전화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에서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이 대표가 헌재를 향해 노골적으로 파면 요청을 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헌재는 정치권 압박에 졸속 선고를 해선 안 된다. 어떤 결정이든 모든 쟁점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게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과를 내놔야 한다. 그래야 선고 후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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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무등일보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 인터뷰 ▲6·3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유와 이와 관련된 소신과 비전을 설명해 달라.=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고 생각한다.민생경제의 위기에 더해 정치권에서 촉발된 분열과 적대의 골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무엇 보다 중요한 시기다.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 비전과 일관된 정책만이 국민의 역량과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따라서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정책과 확고한 비전, 실행력 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재도약을 이룰 리더십이 절실하다. 이번 대선 에서는 후보들이 세력과 계파가 아니라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또 하나,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다. 다음 대통령은 먼저 기득권을 내려 놓으면서 여러 정치세력을 포용하고 국민께 상생과 통합을 호소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이번 대선에서 후보님께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강점을 설명해 달라.=저는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중 유일하게 중앙정부에서 국가 비전과 국가 운영 전체를 다뤄본 경험이 있고 아울러 지방정부 에서 도민들과 호흡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직접 실천해온 '양수겸장'의 후보다.처음 경기도지사가 되고 보니 경제부총리로 겪은 국가 운영에 대한 경험도 너무 소중했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추상적 이기도 해서 국민의 삶과 직접 연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그런 면에서 제대로된 정책을 설계하고 그 정책이 실제 우리 국민의 삶을 변화 시키도록 잘 연결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감히 자부한다.저는 정치적 계파나 조직이 없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조직 이라고 생각한다. 이념과 당파를 초월해 진정성 있게 제대로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선택하실 것이다.▲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이 당면과제 라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정치개혁 없이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은 불가능 하다. 모든 정책은 정치가 바뀌어야 바뀔 수 있는 만큼 경제와 국가의 발목을 잡는 현재의 후진 정치는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저는 3년반전 단기필마로 정치를 시작했다. 짧다면 짧은 시간 이었지만 우리 정치 격변의 한가운데를 지나왔다. 동시에 계파와 조직이 없다. 계파에 대한 부채에서 자유롭다. 기득권 싸움에 휘말릴 일이 없는 제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통합할 수 있는 조율자로 나서겠다.▲이번 대선과 함께 개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때 추진하는데 대해 어떻게 보는가.=경기도지사로 부임한 이후 지방분권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고민했다. 독자적인 확대재정정책,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돌봄 정책 등을 추진하며 지방분권의 힘을 체감할 수 있었다.결국 중앙정부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재정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이 실현되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 에서도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번에 미국을 다녀왔다. 관세전쟁에 대한 의견과 이번 방미 성과를 말씀해 달라.=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 등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는 '뉴노멀'이 되었다. 단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 경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저는 3개월 전부터 정부와 여야 모두에게 '투트랙 대응'을 촉구해 왔다. 여야, 정부가 '경제전권특명대사'를 신속히 임명해 미국과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적 으로는 수출기업과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5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통해 '관세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이번 방미를 통해 직접적 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활로를 마련하고 경기도와 미시간주, 나아가 한미간 상생과 협력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김동연 누구인가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어 서울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았다.낮에는 은행원, 밤에는 대학생, 새벽에는 고시생으로 주경야독한 끝에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모두 합격했다.1983년 행정공무원 으로 일하며 총무처(현 행정안전부)와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생활을 지냈다. 이후 1993년 6월 미시간 대학교 공공정책학 석‧박사를 3년9개월 최단기간에 취득하는 기록을 남겼다.한국으로 돌아와 2002년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발탁, 세계은행(IBRD) 선임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공직을 이어갔다.2002년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일했고, 2005년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을 거쳐 2012년에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올랐으며 2014년 국무조정실장직에 있다가 사의를 표하고 공직생활을 마무리 했다.그러다 2015년 아주대학교 총장을 거쳐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로 취임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 했으나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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