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2심' 선고 임박하자 헌재흔들기
"이유 없는 지연" 李, 의혹성 발언
정치권 "헌재, 압박 휘둘려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이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헌재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심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 등 다소 격한 표현을 섞어 헌재에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는 당내 인사들과 보조를 맞추며 헌재 흔들기에 나선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지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평의 상황 등 헌재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후 최고위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헌재 압박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헌재 흔들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 종결 3주째인 이번 주까지도 발표되지 않자 격해지는 모양새다. 당초 정치권에선 오는 21일을 윤 대통령 선고일로 점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헌재는 이날까지도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 광주를 찾아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일상적인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며 "헌재가 이 혼란을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한다"고 헌재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도 '헌재 신속선고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면서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신속한 파면선고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헌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으로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거론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대통령보다 먼저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당내에선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국민에겐 사법리스크가 더 깊이 각인될 수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상실'을 받을 경우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표된 KPI뉴스·리서치뷰 여론조사(16~17일·전국 1천명)에 따르면 '항소심 유죄 선고 시 이재명 대선 출마'에 대해 '반대'는 51.0%, '찬성'은 44.8%였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RDD 100%·전화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에서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이 대표가 헌재를 향해 노골적으로 파면 요청을 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헌재는 정치권 압박에 졸속 선고를 해선 안 된다. 어떤 결정이든 모든 쟁점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게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과를 내놔야 한다. 그래야 선고 후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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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연대' 효과 노림수?···기본소득당 "광주 광산을에 보궐 후보 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5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민형배 의원이 확정되면서 오는 6월3일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기본소득당이 해당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3곳의 재보궐선거 가운데 광산을에 후보를 내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기본소득당은 16일 중앙선대위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후보를 발굴하고, 오는 5월 초 선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산을을 전략 지역으로 설정하고 젊고 참신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호남 정치 지형에 균열을 내겠다는 구상이다. 용 대표는 “광산구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젊은 도시”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갖춘 후보를 통해 호남 정치 쇄신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용 대표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민 의원과의 ‘정책 연대’를 발판으로 한 정치적 확장 시도로 해석된다. 앞서 용 대표는 민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기본소득 등 주요 정책 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기본소득당은 이를 “통합특별시 행정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할 교두보”로 평가하고 있다.당 내부에서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호남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현재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빠르면 다음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민 의원과의 연대를 포석으로 한 민주당의 무공천 유도를 노린 것이냐는 질문엔 “광주·전남에서 외연을 확장하고 진보정당으로 자리 잡겠다는 전략”이라며 “광산을 공석 여부가 불확실했던 만큼 민주당의 무공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준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지난 1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방문해 지지 선언·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뉴시스지역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당의 이번 도전이 충분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 지역구 전략공천 방침을 밝힌 만큼 이미 염두에 둔 후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거물급 인사 차출설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라며 “기본소득당이 젊은 후보를 앞세울 경우 일정 부분 파급력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여전히 민주당 공천의 벽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호남 지역 특성상 ‘민주당 간판’이 당락을 좌우하는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이다.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광주에서 오랜 기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전략적 무공천이나 연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연대 구도 속에서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약해졌다. 기본소득당이 그 틈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민주당은 현재까지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선거 연대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개혁과 세력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 연대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편 진보정당의 이른바 ‘일당독재 견제’는 통합특별시장 선거전에서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같은날 이종욱 진보당 후보가 민형배 후보에게 정책 토론회를 제안하면서다. 이 후보는 “지난 30년간 사라진 단체장 본선을 되찾는 데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본선이 있는 선거, 유권자가 선택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선 최소한 후보 간 정책, 공약 경쟁과 검증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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