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선고 공지 이주 없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확정됐다.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보다 먼저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은 빨라도 다음 주 후반에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한 총리 탄핵(파면) 여부가 윤 대통령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선고일 통지와 관련해선 "이번 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이 나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한 총리의 탄핵 여부가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3비상계엄 선포 공모·동조 등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헌재가 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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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자들, 호남 경선 앞두고 표심잡기 주력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이 경선 레이스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23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를 고려해 일찌감치 호남을 찾아 지역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지역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려가는 모습이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오는 26일 열리는 호남권 순회경선에 앞서 이날부터 호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이재명·김경수·김동연 3명의 후보 중 김경수 후보가 가장 먼저 호남을 방문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전주에서 민주당 전북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광주로 이동해 광주 양동시장 상인들의 민심을 청취했다. 이후 광주·전남 당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김 후보는 국가 운영 틀을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바꾸면서 5조원 이상의 자율예산 지원 등이 포함된 '광주·전남 메가시티'를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그는 "선거철 후보 공약이 공염불이 되는 상항은 지긋지긋한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를 바꿔야 해결될 수 있다"며 "메가시티 공약이 현실화하면 광주·전남 공항 이전 문제 등 중요한 지역 현안을 5조원씩 지원되는 예산으로 우리끼리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도 일했지만, 저의 정치적 뿌리는 노무현 대통령이다"며 "노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싸웠듯 다시 한번 호남에서도 대통령이 나오는 날 대한민국의 지역주의는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를 위해 호남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이재명 후보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호남을 찾아 지역별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이 후보는 첫 일정으로 전북 김제시 새만금에서 현장 간담회를 방문한 뒤 곧바로 광주로 향한다. 광주에선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전일빌딩245에 들려 민주주의 관련 간담회를 갖는다. 이 후보 측은 이 자리에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등 지역 공약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는 25일 나주시에 위치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농업과학기술진흥 간담회를 끝으로 호남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이날 호남 맞춤 공약을 미리 발표한 김동연 후보는 24일 전북에서 당원 간담회를 가진 뒤 오후부터 광주·전남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김 후보는 내놓은 공약은 ▲광주 AI 도시 ▲전남권 의대 설립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5·18 명칭변경 ▲전남도청 원형복원 등이다.한편 총 네 차례 열리는 민주당의 지역별 순회경선은 지난주 충청권과 영남권을 거치며 반환점을 돌았다. 1·2차 순회경선 결과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89.56%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김동연 후보는 5.27%, 김경수 후보는 5.17%를 득표했다.민주당은 호남권(26일)과 수도권(27일) 순회경선을 마무리한 뒤 '권리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를 더해 오는 5월1일까지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호남권 권리당원·대의원 투표는 23~26일 실시되며, 결과는 경선 당일인 26일 나온다.민주당 호남권 권리당원 수는 약 38만명(광주 7만명, 전남 15만명, 전북 16만명)으로, 전국 권리당원 110만명의 35%에 달한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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