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틴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늑장 선고로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시민 삶과 직결된 국내·지역 현안들이 발목잡혔다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가 지금 결정을 미루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지연시키고 광주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결정을 지연하는 동안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0.6%p 낮춰 전망했고,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실제 광주 지역의 신용카드 이용액은 급감했고 두 달 만에 자영업자 4천명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강 시장은 특히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자 대한민국 AI(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AI 2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눈앞에 두고 사실상 모두 정지된 상황을 언급했다. 강 시장은 "AI 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속도와 집적"이라며 "단 하루라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광주에도, 국가에도 손실을 줄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숙원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도 걱정했다. 강 시장은 "광주~대구 달빛철도 예타 면제가 멈춰 섰고, 광주도시철도 2호선 국비 2천100억원 중 715억원이 아직 확보되지 못해 하반기 공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즉각적으로 선고해 대한민국과 광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앞서 오는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자는 그 주 금요일인 28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그간 헌재의 대통령 탄핵 사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바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