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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판결"···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에 지역 정가 '공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사법부를 겨냥해서도 ‘민주주의를 흔드는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 비판의 목소리2026.02.19@ 이정민 -
국힘, 이정현 대세론 속 '복수 카드' 만지작···통합시장 전략 수정하나
국민의힘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가정한 통합단체장 선거 후보 전략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대세론이 유지되는 가운데, 당 안팎에선 복수 후보군을 전제로 한 경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다.1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후보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최근 중앙당이 이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랐다.하지만 공관위원장직을 맡은 인사가 광역 단위 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2026.02.19@ 박찬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결론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와 행정사법 본질 및 기능을 침해한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형사대법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선고를 시작하며 내란죄의 역사적 의미를 짚었다. 영국 찰스 1세의2026.02.19@ 무등일보 -
민형배 “전남광주 신성장 시대 완성”···권역별 특화 전략 제시
전남광주통합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의원이 ‘전남광주 신성장 경제지도’를 제시하며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민형배 의원은 19일 오전 민주당 전남도당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권에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 중남권에 ‘K푸드산업공사’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권역별 특화전략을 밝혔다.민 의원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소멸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국가소멸로까지 이어지는 이위기의 흐름을 전남광주가 바꿔야한다2026.02.19@ 임창균 -
통합시장 선거판 커졌지만···선거법·경선룰 '제자리'
6·3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초대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의 선거법과 민주당 경선룰이 되레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광주와 전남을 넘나드는 광폭행보를 위해 후보군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는 데다, 기존의 경선룰대로라면 광주·전남지역 간 인구·권리당원 규모 등 가중치 비율 조정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실질적인 토론과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시민공천배심원제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18일 광주2026.02.19@ 임창균 -
해 넘긴 광주 쓰레기 이슈···출구는 어디에
광주시의 쓰레기 처리 시설 문제가 해를 넘겨서도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와 분쟁을 겪는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광주SRF) 중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다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건립도 후보지 내 위장전입 논란으로 멈춰져 있다.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SRF 운영비용에 대한 포스코이앤씨 측과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심판이 내달 9일에 열린다. 지난 9일 9차 심리를 열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0차 심리로 넘어간 것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광주SRF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대표사다.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은2026.02.19@ 이삼섭 -
취업 한파 속 '온풍'···광주시 공무원 채용 210명→624명
광주시가 올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지방공무원을 뽑는다. 통합돌봄과 행정통합, 무안통합공항 추진 등 행정 수요가 폭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광주시가 처음 시행해 국가사업으로 전환한 통합돌봄으로만 122명을 추가 채용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호도 높은 공무원 채용 증가가 취업 한파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온풍이 돼 줄 것으로 기대된다.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는 624명이다. 이는 지난해 210명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2023년 117명, 2024년 105명에 그쳤2026.02.19@ 이삼섭 -
광주시의회 회계감사 '결산서 검사'로 손질···세금관리 후퇴 우려
광주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해 온 회계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공 재정 감시력 약화’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 측은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 찬성(23명)으로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2026.02.18@ 최류빈 -
설 밥상 오른 통합시장···입지자는 민심속으로
6·3 지방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노리는 선거레이스가 본격 개막됐다. 광주와 전남의 여론이 한데 뒤섞이는 설 민심은 이번 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전초전의 성격을 지녔다. 민족 최대 명절을 맞아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초대 통합시장을 노리는 입지자들이 시·도를 오가는 광폭 행보에 나서며 민심 다지기와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인 이유다.1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치러지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특별시장 자리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2026.02.18@ 임창균 -
설 민심…민생경제 어려움 속 시도통합, 지역민 기대·우려 교차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전남도와 광주시간 통합논의에 대해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민들은 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적절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어번 설 연휴 동안 지역구 곳곳을 돌아 다니며 시도민들과 만나본 결과다.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광주 서을)은 “지역민들은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과 우려,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무산 이후 선거연대 에도 큰 관심2026.02.18@ 강병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