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통합 기대 우려 교차 속 이구동성 민생경제 어려움 호소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전남도와 광주시간 통합논의에 대해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민들은 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적절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어번 설 연휴 동안 지역구 곳곳을 돌아 다니며 시도민들과 만나본 결과다.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광주 서을)은 “지역민들은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과 우려,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무산 이후 선거연대 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시민들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과 ‘행정통합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이 일자리나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지역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수출이 역대 최대이고 코스피가 최고치를 찍어도 민생경제 골목경제는 바닥이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최대 과제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남광주 통합이 이 문제를 푸는데 큰 역할을 할것 같다는 기대를 기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광주 북갑)은 “통합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며 “결국 민심은 통합의 효능감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세대가 체감할 실질적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호남 백년지대계의 핵심 과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통합특별시법 통과에 따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재생에너지 산업과 국가산단 유치 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합 이후 전남 소외를 막을 쏠림 방지 대책과 권역별 균형발전 원칙, 도민이 체감할 실질적 실익이 담겨야 한다는 우려도 높았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어민들은 아직 행정통합의 논의를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 이었다. ‘어리둥절 하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하지만 통합 특별시청 주사무소 위치 에는 비교적 분명한 공감대가 있었다. 반드시 무안 소재 현 전남도청 이어야 한다는 것 이었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시·도 통합 등 국정 기조에 대해 지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만족감이 확인됐다”며 “차기 통합시장 등 지역 리더의 핵심 요건으로 현 정부와의 국정 철학 연대와 실용적 지역 발전 역량이 중요하게 거론됐다”고 전했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설 연휴 현장에서 만난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한결 같았다”며 “경기가 어렵다는 걱정 속에서도 시·도통합이 가져올 변화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느껴졌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통합을 둘러싸고 ‘광주로의 쏠림이 심해져 전남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게 들었다”며 “지역 소멸의 위기 앞에서 어느 한쪽이 소외되는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민들은 도시와 농촌 가리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민형배 의원은 “민생 현장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서민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호소도 적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치적 현안에 대해 여·야의 극명한 엇갈림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주민이 많았다”며 “농어업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민생회복에 집중해 달라는 주문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으로 민생경제가 녹록지 않은 현실을 현장에서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전반적인 내수 침체 우려 속에서도, 전년 대비 골목 상권의 체감 온도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두드러 졌다”며 “향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회복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강한 기대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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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만과 독선-깜깜이 선거 시도민 우롱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결선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일방통행식 경선운영 방식에 대한 시도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극에 달했다.특히 본경선 결과에 대한 후보자별 득표율과 전체 득표율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어 ‘깜깜이 선거’로 변질되며 지역민들의 알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민주당의 일방통행식 행정편의주의적 경선 방식과 일정은 처음부터 문제가 제기 됐다. 광역단체중 처음으로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경선인 만큼 후보들에 대한 충분한 검중기간과 차별화된 경선 방식이 요구됐다. 하지만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경선이 시작됐다.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시민공천배심원제 경선 도입이 강력하게 요구 됐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제됐다. 유명무실한 정책배심원제가 도입 됐으나 역효과만 초래 했다.예비경선 에서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 참관인들 에게 후보 득표율과 전체 득표율이 공지 됐다. 권리당원 100%로 치러진 예비경선에서 두표율이 30%에 머물러 경선흥행은 이미 실패 했다. 그러나 본경선 에서는 후보별 및 전체 득표율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깜깜이 선거’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는 불만과 항의가 표출하기 시작했다. 당 선관위는 전남광주통합시장 예비경선에서 후보자별 득표율을 두고 후보자간 고소.고발이 이루어 지면서 후보자 및 전체 득표율을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통합시장을 선출 한다는 상징성과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어느것 하나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았다.기초단체장 경선도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함평군의 경우 이상익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고, 최근 지역에서 제기된 여론조사 및 보도 논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 신문 살포 등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 경선 결과에 대한 후보자들의 재심 신청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시장 경선도 결선투표를 앞두고 막판 치열한 득표전 으로 인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는 있다. 전남광주통합시장 경선 결과에 대해서도 패배한 후보자가 수용할지 여부도 미지수다.민주당은 경선 결과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 하거나 재심을 신청한 셩우 경선불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이 받아들여 지더라도 25% 감점 되고 향후 10년간 후보 자격도 박탈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심의 경우 신청자 주장이 허위로 판명 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에 경선불복에 해당한다.객관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경선 진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 조차 알려주지 않으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복 하라는 요구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역대 최고의 상향가를 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경북을 제외 하고는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한 민주당의 군주주의적 일방통행식 오만과 독선이 선거판을 지배하고 있다.경선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선거후 각종 소송도 줄을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결과를 예상 이라고 하듯이 민주당은 경선 결과에 대한 자료보존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했다. 최근 이같은 경선결과 보존기간 변경안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과 됐다.‘깜깜이 선거’로 인한 시도민 우롱을 넘어 향후 결과에 대해서는 증거를 조기에 없애 책임론에서 벗어 나겠다는 얄팍한 정치의 전형으로 평가된다.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의 정치력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출범했다. 서삼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지난해 연말 예산확보 과정에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호남발전에 대한 각종 의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일 민주당 글로벌서해안시대특별위원휘가 출범 하면서 위상 약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글로벌서해한시대특별위원회는 세만금을 서해안의 경제성장 축으로 발전시기키기 위함이 목적이다. 전북 출신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특위를 주도했고 위원장은 이성윤 최고위원이 맡았다. 중앙당 지도부에 지역의원이 한명도 없어 지역과 중앙당간 통로가 사라진 지역정치권과 비교된다.정치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민주당 전남광주퉁합시장 후보선출 경선이 ‘깜깜이 선거’로 인해 시도민은 물론 후보자들 역시 중앙당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면서 “가장 민주적 이어야할 경선이 지도부와 당의 편의에 따른 일방통행식 오만과 독선으로 치닫고 있어 향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지방선거 공천은 친정계(친정청례)가 수혜를 받은 공천으로 기록될수 있다”며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선출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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