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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첫 공판···檢 위법수사 쟁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의자 부녀에 대한 재심 절차가 15년 만에 시작된 가운데 법정에서는 검찰의 위법 수사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는 3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백모(74)씨와 딸(40)에 대한 재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검찰은 "피고인들의 자백뿐만 아니라 기타 정황에 비춰볼 때 살인죄 공소 혐의는 인정됨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계성 지능 장애인'인 피고인들을 상대로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자2024.12.03@ 이관우 -
[날씨] 광주·전남 출근길 추위 이어져
광주·전남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출근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3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4일 광주·전남지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다.오전 동안 전남북서부를 중심으로 0.1㎜ 미만의 비나 0.1㎝ 미만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아침 기온은 0도 내외로 떨어져 3일보다 더욱 춥겠다.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1도로 예상된다.기상청 관계자는 "5일까지 광주와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를 기록해 춥겠다"며 "전남 내륙을2024.12.03@ 임창균 -
D-1 철도노조 총파업 불똥 광주에도?···시민들 "열차운행 중단" 우려'
철도노조의 무기한 전면 파업이 예정됨에 따라 광주 송정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노조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나 일부 열차의 운행 차질은 불가필 할 것으로 예상된다.3일 코레일 광주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5일 철도노조 호남본부 조합원 2천631명 중 필수인력 1천200여명을 제외한 1천400여명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의 무기한 전면파업에 따른 것이다.앞서 철도노조는 임금 가이드라인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과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의2024.12.03@ 임창균 -
전두환 미화 합천 '일해공원' 명칭 변경하자...광주도 가세
5·18민주화운동 학살의 주범으로 꼽히는 전두환씨를 미화한 경남 합천군 '일해(日海)공원'의 명칭을 다시 변경하기 위해 광주 지역사회도 힘을 모으고 있다.5·18기념재단은 오는 12일 12·12 군사반란일에 맞춰 5·18단체 및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일해공원을 방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일해공원은 지난 2004년 8월 합천군이 68억원 들여 조성한 공원이다. 조성 당시 이름은 '새천년 생명의 숲'이었으나, 2007년 1월19일 합천군 군정조정위원회가 합천군 출신인 전두환씨의 아호 '일해'를 따서 이름을 일해2024.12.03@ 박승환 -
내년 1월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무료'
내년 1월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산모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 무료 등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제왕절개 분만 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기준 분만 건수 약 22만7천건 중 자연분만이 약 8만1천건(35.7%), 제왕절개 약 14만6천건(64.3%)이었다.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는 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2024.12.03@ 이관우 -
영상통화 중 상대 나체 녹화···대법 "성폭력법 처벌 안돼"
대법원이 영상통화 속 상대방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녹화한 사건에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취지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거침입미수와 협박, 특수재물손괴,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인 A씨 사건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샤워 중인 피해자 B씨와 영상통화 하면서 해당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2024.12.03@ 이관우 -
장흥서 경차가 경운기 추돌···80대 숨져
장흥 1차로 도로에서 경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아 80대가 숨졌다.3일 장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3분께 장흥군 용산면 풍길리의 왕복2차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경차가 80대 B씨의 경운기 뒤편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앞쪽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를 교통사고2024.12.03@ 차솔빈 -
서영대,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헌혈캠페인 실시
서영대학교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서영대는 매학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으로부터 헌혈버스 2대를 지원 받아 재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헌혈 동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이날 서영대 RCY봉사동아리 학생들은 '헌혈로 사랑을 나눠요'라는 표어와 함께 헌혈의 필요성을 알리며 생명나눔 헌혈 동참 행렬을 이끌었다.나상훈 서영대 학생취업처장은 "학내에 자발적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2회 이상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단체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학2024.12.03@ 한경국 -
목포 마사지 업소서 필로폰 투약한 40대 검거
목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목포경찰서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목포시 산정동 모 마사지 업소 안에서 주사기로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발견하고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용 키트로 소변을 검사,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필로폰 입수 경로 등을2024.12.03@ 박승환 -
여수 주택·모텔서 실화 추정 불 잇따라···3명 병원이송
여수의 주택과 모텔에서 잇따라 불이 나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3일 여수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7분께 여수시 화양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10대와 대원 29명을 투입해 1시간23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이 불로 주택에 거주하던 A(64)씨와 B(63·여)씨 부부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택과 창고가 불타 소방서 추산 1천696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소방당국은 주방에서 사용하던 커피포트가 과열돼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에 앞서 같은날 오2024.12.03@ 차솔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