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산모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 무료 등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왕절개 분만 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분만 건수 약 22만7천건 중 자연분만이 약 8만1천건(35.7%), 제왕절개 약 14만6천건(64.3%)이었다.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는 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
복지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에 2025년 1월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업소 업무처리 권한을 확대한다.
그동안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 신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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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민주주의란 이런 것'... 극우 지척서 망언 쏟아냈지만 차분히 대처한 광주 15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앞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의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인 '제14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지난 15일 금남로에서 윤석열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린 가운데, 지척에서 쏟아지는 망언 속에서도 광주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정신 실천이 빛났다.특히 광주를 모욕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극우 세력을 옹호하는 집회가 민주화의 상징인 금남로 한쪽을 짓밟은 데 대해 광주 시민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 민주주의를 모욕한다"며 울분을 토해내면서도 충돌을 피하는 등 바람직한 집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지난 1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1∼5가 700m 구간에서 진행된 양 측의 집회는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을 중심으로 1∼3가는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가, 3∼5가는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경찰은 충돌을 피하고자 양 단체의 무대 방향을 5·18기록관쪽으로 향하게 했으며 각 무대 사이에는 버스와 승합차 10여 대를 동원해 口자 형태로 차 벽을 세웠다.이날 금남로는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말과 "탄핵 무효"라는 말이 서로 부딪혔지만,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 등 큰 불상사는 없이 마무리됐다.시민들은 45년 전 계엄군의 무자비한 군홧발을, 그리고 그들의 총칼에 무참히 쓰러진 광주 시민들의 피를 오롯이 받아냈던 땅 위에서 "윤석열"을 연호하며 옹호하는 억지 멘트를 들으며 "민주화의 발판이었던 금남로가 짓밟혔다", "내란 동조 세력들에게 능욕당한 기분"이라고 울분을 쏟아냈지만, 차분히 대응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줬다.일부 세이브코리아 집회 참석자들은 금남로를 빠져나가면서 조롱하듯 "광주 시민 만세"를 외치며 시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며 도발했지만, 광주 시민들은 이들에게 냉소를 쏟아내면서도 의연하게 대처했다.탄핵 찬성 집회에 나란히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SNS를 통해 광주 시민의 모습에 고마움을 표현했다.강 시장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하다. 질서 있고 성숙하게 대응해 주셔서 또한 고맙다"며 "시민들이 외친 '여기가 어디라고 와' 구호가 또렷하다.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에게 우리들의 광장(5·18민주광장)이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김 지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의 성지, 광주에 내란 세력이 총집결해 세를 과시하려고 전세버스로 전국에서 모여들었다"며 "작금의 대한민국은 정의와 법치가 무너지고, 광주·전남 피의 희생으로 일궈낸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다. 광주·전남 시·도민의 정의로운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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