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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도이치·명태균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 하기로 했다. 여당의 이탈표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로 보인다.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가 개입된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줄였다. 특검 후보도 야당이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꾼다. 특검 추천 권한에 대해 여당이 독소조항 이라고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한 대변인은 "수정안2024.11.11@ 강병운 -
이철 도의원 "전남도, 수의계약 공정성·철저한 검토 필요" 당부
전남도가 사업 관련 수의계약시 공정성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전남도 2024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시 공정성, 철저한 검토와 관리로 신뢰받는 계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부의장은 "수의계약은 일반적인 경쟁 입찰과 달리 계약 상대방을 특정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제도이지만, 철저한2024.11.11@ 이정민 -
김성일 도의원 "'전남학숙, 결원 증가세···방안 마련해야"
전남도가 지역 대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전남학숙의 결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학숙 전체 입사생은 227명으로, 정원 312명에서 85명의 결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최근 3년간 결원은 지난 2022년 44명, 2023년 65명, 2024년 8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김 의원은 "전남대까지 통학버스로 40분이나 소요되는 등 지리적 위치상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2024.11.11@ 이정민 -
민생 위기···광주시 '적극 재정'으로 돌파
광주시가 내년도 본예산에 7조 6천69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7천27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지난해와 달리 '적극 재정' 기조가 반영됐다.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11일 광주시청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인구, 기후의 3대 지표 회복과 광주 도약을 목표로 올해보다 7천27억원(10.2%) 증가한 7조6천06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이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민생안정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할 곳에 쓰는 적극재정"이라며 "민생경제 회복2024.11.11@ 이삼섭 -
박문옥 도의원 "전남여성가족재단, 추진 사업에 '가족' 없어"
전남여성가족재단이 5년 전 '가족'을 더한 명칭으로 변경했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는 여전히 가족이 없고 여성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정책에 편중된 사업 방향을 지적하며 가족 정책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여성플라자에서 여성가족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사업 방향은 여전히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답습만 하고 있다"면서 "명칭 변경의 취지와 달리 '가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빠져2024.11.11@ 이정민 -
박문옥 전남도의원 "동부지역본부, 행정 시스템 미흡" 질타
전남도 동부지역본부가 확대 이전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행정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지난 5일 열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부지역본부 확대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전남도가 동부지역본부 조직 확대와 함께 화상·원격회의 등을 도입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충분한 준비 없이 이전을 서두르기 위한 급2024.11.10@ 이정민 -
손남일 도의원 "전남소방, '공기안전매트' 노후율 심각" 지적
지난 8월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 화재 사고 당시 '공기안전매트'로 뛰어내린 2명이 숨지면서 공기안전매트의 사용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전남지역 일선 소방서에서 사용 중인 해당 장비 노후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전남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일선 소방서에서 사용되는 공기안전매트 89개 중 48개인 56.4%가 내구연한인 7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공기안전매트는 고층건물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구조대상자가 피난계단을 사용하지 못2024.11.08@ 이정민 -
'총체적 난국' 전남도립대, 부실 답변으로 행감도 파행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가운데 최근 이뤄진 행정사무감사가 부실 답변으로 중단되는 등 파행됐다.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전남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돌연 중단돼 오는 11일에 재개된다.이날 행감에서 총장의 직위 해제와 관련된 감사 과정, 통합대학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학교 측이 명확하고 충분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정회한 뒤 '감사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도립대는 총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직위 해제됨에 따라 지난2024.11.08@ 이정민 -
최선국 도의원 "전남도, 골프장 건설 지원 재검토해야"
전남도가 추진 중인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이 골프장 사업자 편의 중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이 골프장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으로 편향돼 있다"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전남도는 지난해 6월 '전남도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골프 산업을 통해 내수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해당 계획에는 수요 맞춤형 골프장 건설을 비롯해 골프의 대중화, 지역 주민과 사업 시행자 간 갈등2024.11.07@ 이정민 -
광주 마약류 취급 업소 관리 괜찮나?
광주지역 마약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강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약해 예방 효과가 적다는 주장이다. 광주시 담당 부서는 점차 단속이나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면서도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5일 정다은 광주시의원(북구2)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광주시가 관리해야 할 마약류 취급의료기관은 3천411개소이다.광주시가 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지난 3년간 지도·점검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1천560건, ▲2023년 562건, ▲2024년 9월 기준 362024.11.05@ 이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