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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형 집행유예···法 "민의 왜곡, 죄책 무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1심재판 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지 2년 2개월 만이다.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재판2024.11.17@ 강병운 -
"광주군공항 이전, 민주당 특위·무안군민 공감대 절실"
광주군공항 이전이 수년째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민주당 특별위원회 구성, 무안군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광주시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은 광주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등 3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나 민주당이 줄탁동시해줘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범정부협의체 운영재개와 민주당 특위 구성을 요청했는데, 답변을 받았느냐"고 질의했다.김석웅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장은 "답은 받지2024.11.14@ 강주비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야 단독 처리···28일 재표결 촉각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재표결 예정인 오는 28일 여야의 대치는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수정2024.11.14@ 강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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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56만t 공공비축·시장격리···"적극적 수급관리로 수확기 쌀값 반등"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쌀값 반등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만병통치약이2024.11.14@ 강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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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선고 하루 앞으로···'벌금 100만원'이 정국 가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 대표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민주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한다.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판단으로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향후 대권 가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2024.11.14@ 강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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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10년' 유지·보수비 증가 '이순신대교'···"국도 승격해야"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가 준공 10년이 지난 가운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국도로 승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전남도 건설교통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는 지난 2013년 준공 후 10년이 경과돼 시공사의 하자보증기간 만료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올해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용 예산은 73억원이며 해당 재원은 도로연장 비율에 따라 매년 전남도(33.3%), 여수시(42.7%), 광양시2024.11.13@ 이정민 -
매출 고공행진 '남도장터', 예산 낭비 등 행감서 뭇매
전남도가 운영 중인 공공형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연매출 600억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얻고 있는 가운데 예산낭비, 자료 불일치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재)남도장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불일치와 위탁운영 평가 부실 등을 지적하며 '농어민 중심의 운영 방향 재정립'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제11대 의회 전반기 연간 5억 매출이었던 남도장터의 활성화에 노력해 현재 600억 원 규모로 성정했으나, 정작 위탁운영 과정에서 농어민보다2024.11.13@ 이정민 -
'성범죄 직원 감사실에 떡하니'···광주테크노파크 도마 위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가 소속 직원이 계약 업체 관계자를 성폭행한 사건을 2년여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요청에도 가해 직원을 업무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실에 발령한 사실도 드러났다.13일 강수훈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광주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광주TP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 직원에게 징계를 내렸다"며 "사유는 성폭력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27일 광주TP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6급 직원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024.11.13@ 강주비 -
진호건 도의원 "'김밥 페스티벌' 서울 아닌 전남서 개최해야"
전남도가 최근 서울에서 개최한 '김밥 페스티벌'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전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김밥 페스티벌'이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점에 대해 지적하며, 내년도에는 지역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진 의원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전남 세계 김밥 페스티벌'을 개최했다"며 "페스티벌은 'K-김'의 80%인 전남산 김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김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2024.11.13@ 이정민 -
최지현 의원 "광주 물재이용시설 절반이 이용률 5% 이하"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물재이용시설의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1)은 광주시 2024년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으나 활용도가 현저히 낮고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작년 기준,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건물 74개소 중 41개소(55.4%)가 저수조 용량 대비 연간 이용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시설 설치 공공기관 중 32.4%는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물 재이용시설의 활용도가 낮은 원인을 해결해 물2024.11.12@ 강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