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이전이 수년째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민주당 특별위원회 구성, 무안군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광주시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은 광주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등 3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나 민주당이 줄탁동시해줘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범정부협의체 운영재개와 민주당 특위 구성을 요청했는데, 답변을 받았느냐"고 질의했다.

김석웅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장은 "답은 받지 못했다.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민주당 특위나 TF팀 구성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29일 정부와 민주당에 각각 '중앙당 차원의 특위 구성'과 '범정부협의체 운영 재개'를 요청하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임 의원은 "특위 구성 등이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군공항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군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첨언했다. 일방적인 홍보 활동보다는 무안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코로나19 이전 무한공항 이용객이 100만명에 근접하는 시기에도 무안 지역 내 총생산(GRDP)에는 변화가 없었다. 무안군민 입장에서는 무안공항 활성화 여부가 삶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다"며 "이럴때일 수록 시 차원에서 무안군민의 마음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쌀값이 폭락하면 무안군과 형제 도시를 선언하고 쌀사주기 운동을 진행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안군민 설득을 위해 국방부의 군공항 소음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5)는 "무안군민들도 군공항 이전 시 보상에 대한 일차적인 관심이 있다. 20년 전 기준으로 책정된 국방부의 군공항 소음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현재 월 최대 6만원의 보상비가 현실에 맞지 않고 한계가 많다고 지적해야 한다. 특히 주거지 중심의 대상 범위를 일과시간의 실질적인 피해대상인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 인구에까지 확대하는 소음피해 보상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군공항 소음 보상금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토록 국방부 및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주요 건의 내용은 월 최대 10만원으로 보상액 상향,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 변경으로 보상 지역 확대, 소음 영향도 기준을 85웨클에서 80웨클로 변경, 근로자에 대한 보상 대상 추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행감에서 시의원들의 지적을 수긍하면서도 앞서 논란이 됐던 강 시장의 '12월 데드라인'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한 데는 '함흥차사', '양심불량' 등의 발언으로 전남도와 무안군에 감정적 생채기를 남긴 강 시장의 책임도 있다"며 "'플랜 b'를 계획했던 12월 데드라인은 취소된 것이냐"고 물었다. 김 국장은 "강 시장은 그 발언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이지, '철회'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