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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의원들 손편지 '거부'한 국민의힘
광주 지역 지방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손편지가 반송됐다.1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 지역 광역·기초의원 79명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에게 탄핵 표결 참여를 요청하는 손편지를 발송했다.지역 의원들은 지난 1차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해 정족수 미달로 탄핵안이 폐기된 데 항의하고, 2차 표결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편지를 작성했다. 당초 편지는 국민의힘 광주시당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었으나2024.12.17@ 강주비 -
신속한 판결 vs 신속한 탄핵···與·野 '시간 싸움'
12·3 계엄령 사태 후폭풍으로 '탄핵 정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다른 '신속성'을 두고 시간 싸움에 돌입했다.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권 싸움의 주도권을 뺏긴 국민의힘은 강력한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 대표를 유죄 확정 판결로 밀어낸다면 조기 대선을 치르더라도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판결은 지연시키고 하루라도 빠른 대선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17일 정치권에2024.12.17@ 이정민 -
'반사이익' 한계 뚜렷···민주당 정권심판 매몰 안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며 '반사이익'을 넘어선 확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을 준비하려면 단순한 정권 심판론을 넘어 대안 정당으로서의 비전과 혁신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7일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4%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3%p 상2024.12.17@ 강주비 -
"감동 주는 정치 얼마만인가···" 우원식 의장 미담 '눈길'
우원식 국회의장의 미담 사례가 연이어 나오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정치 불신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선명한 메시지와 결단력 있는 행보로 여야를 떠나 주목받고 있어 '우원식 리더십'이 잃어버린 정치의 품격을 되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우 의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내 커피숍(카페) 다섯 곳에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결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현재까지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계엄군의 국회 장악을 저2024.12.16@ 이삼섭 -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국민' 위한 국정 운영해야"
"권한대행 체제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에 힘써야 합니다."'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정 공백과 행정력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전국 지자체들의 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8·19대 국회의원과 광주시장을 지낸 이용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제시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령으로 한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하루아침에 추락했지만 탄핵안 가결을 통해 국민과 민주2024.12.16@ 강주비 -
탄핵 가결된지 얼마나 됐다고···국힘 정권 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령 사태로부터 11일 만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계엄령 선포 당시 곧바로 국회를 지키기 위해 집 밖으로 뛰쳐나온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특정 정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인 것이다. 그러나 현 정치권은 하루빨리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서로 권력을 다시 움켜쥐기 위해 또다시 정쟁을 하는 모양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이 같은 제안에 국민의힘은 "민2024.12.16@ 이정민 -
헌재 "27일 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최우선 심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남아 있는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이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모두 마치면 변론기일을2024.12.16@ 무등일보 -
오월의 도시 '광주', 민주주의 위기서 진가 드러냈다
"80년 5월의 죽은 자가 24년 12월의 산자를 살렸습니다. 우리 국민을 살렸고, 민주주의를 살렸습니다. 한강 작가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승리였고, 그래서 광주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15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 긴급간부회의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감격에 젖었다. 1980년 5월 피를 흘려가며 외롭게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게 했던 광주이기에 '역사적 승리'는 더 남달랐다.강 시장의 말처럼 12·3 내란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광주의 진가는 드러났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2024.12.15@ 이삼섭 -
尹 탄핵안 가결···헌재 탄핵심판 시작
12·3 내란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이 정지되면서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은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15일 정치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는 등 탄핵 심판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헌재는 재판관 회의에서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재판관을 결정하고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한 뒤, 증거 조사를 맡을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2024.12.15@ 강주비 -
尹 대통령 '탄핵 열쇠' 쥔 헌법재판소···완전체 구성은 언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 열쇠'는 헌법재판소가 쥐게 됐다.다만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으로 3명이 공석인 상태여서 완전체 구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15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대법원장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임명한다. 현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다.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2024.12.15@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