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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주도자들 월급·퇴직금 그대로···법 개정 논의 불가피
12·3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월급과 퇴직금을 정상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정무직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보수를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무노동 유임금' 구조는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전년 대비 3.0% 상승한 2억6천258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매달 세전 2천183만원, 세후 약 1천4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최대 6개월까지 지속2025.01.13@ 강주비 -
'여객기 참사 추모공원' 놓고 전남도-민주 전남도당 엇박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공원 조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비판 논평을 낸 것에 대해 전남도가 "성급한 판단으로 유가족과 도민들에게 상처주지 말라"고 반박하고 나섰다.전남도는 지난 10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후속대책의 최우선인 유가족 지원과 진상규명 등 시급한 사고수습이 마무리된 후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추모공원 세부 계획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방침이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지난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대책 발표는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무엇보다 유가족을 위로하고2025.01.12@ 이정민 -
여객기 참사 특위 가동···"원인 규명 최우선 과제"
국회 차원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첫걸음을 뗐다. 특위는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3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활동한다.지난 8일 출범한 특위는 총 15명(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으며, 광주·전남 출신 의원으로는 정준호, 전진숙, 권향엽, 문금주 의원 등 4명이 참여했다.특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다. 항공사고는 제작사, 운용사, 감독기관, 국제기2025.01.12@ 강주비 -
시·도, '여객기 참사' 후속 지원 나섰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전체 희생자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향한 시계가 빠르게 흐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희생자 유족과 지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후속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다만, 시·도 추진 사업 중 일부 중복되거나 비슷한 성격이 있어 국비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희생자들의 의견 반영과 함께 지자체간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희생자 유족과 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2025.01.09@ 이정민 -
김영록 지사, 12·3 계엄 사태 후 11번째 정계 쓴소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탄핵 정국과 지역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의 혼란기에 연일 정부와 정치권에 소신의 목소리를 내는 등 호남지역 정치 지도자로서 정치적 불안과 혼란 수습에 앞장서며 민심 챙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김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선한 영향력 vs 악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여객기 참사에 따뜻한 온정이 전국에서 쇄도했고, 선한 마음들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국가적 아픔을 치유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헌신적으로 도와준 6천여 자원봉사자, 맹추위에도 분향소를 찾아준 30만5천2025.01.09@ 이정민 -
보수 결집에 민주당 '긴장'···민심 안갯속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보수층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탈환을 모색하던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이다.9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6%, 국민의힘은 3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지난해 12월3주차) 대비 3%p 하락한 반면, 국힘 지지율은 6%p 상승했다.앞서 리2025.01.09@ 강주비 -
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근간 법치주의 훼손 앞장...국민적 공분 확산
12.3 내란사태의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내란죄 피의자를 단죄하기 위한 국가 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봉쇄하기 위한 철저한 딴지걸기 전략에 대한민국 공권력이 무력화 되는 모양새다.대부분의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져 법 앞에 평등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2025.01.09@ 강병운 -
'더현대' 들어설 방직터 개발 설계, 해안&디에이가 맡는다
광주 임동 옛 전방·일방 부지에 들어서는 4천328세대의 주상복합 건립 사업이 최근 통합심의를 통과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국내를 대표하는 두 곳인 해안건축과 디에이건축이 공동으로 설계를 진행한다. 이르면 3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돼 올해 중순에 분양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8일 광주시와 민간 사업자인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에이엠씨에 따르면,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복합개발 신축공사에 대한 통합 심의가 지난달 27일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선 17일 통합심의 공동위원회에서 내걸었던 조건을 사업자 측에서2025.01.08@ 이삼섭 -
출발부터 삐걱···내란 국조특위 정쟁화 우려
12·3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출범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어렵게 합의된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해 12월31일 공식 출범한 국조특위는 첫날부터 조사 계획서와 범위를 두고 여야 간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조사 목적에 포함된 '내란 행위'와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반발했고, 민주당은 안보 위협 촉발과 2차 계엄령 의혹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2025.01.07@ 강주비 -
윤 대통령 체포·수사 둘러싸고 공수처와 경찰 수사 혼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6일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를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공수처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 하는 동시에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했으나 경찰이 거부 하면서 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 한다는 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한 경찰이 공수처로 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재이첩 받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검찰 이첩 문제와 맞물려 새 쟁점이 될 것을 우려해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국2025.01.07@ 강병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