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출범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어렵게 합의된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공식 출범한 국조특위는 첫날부터 조사 계획서와 범위를 두고 여야 간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조사 목적에 포함된 '내란 행위'와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반발했고, 민주당은 안보 위협 촉발과 2차 계엄령 의혹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특히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권 발부와 고발을 강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한남동 관저 체포영장 반대 시위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번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조특위는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사례가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조특위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비서관 등 증인 채택 문제로 석 달간 여야 간 기싸움만 이어가다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반면, 국정조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적도 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조특위는 현장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기업들이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영국 제조사 본사를 방문해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같은 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국조특위도 대기업 총수들의 대규모 청문회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규명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비록 증인들의 위증과 불출석 등 한계도 있었으나, 이를 계기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이 추진되는 성과를 남겼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세월호 국조특위처럼 당리당략에 매몰돼 공전만 반복한다면 이번 국정조사 역시 국민의 실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례처럼 명확한 성과를 거둔다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2·3 내란 국조특위는 정치적 대립의 장이 아닌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