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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진술 거부로 일관…조서 날인도 거부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10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 종료 후 조서 날인을 하지 않고 곧장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는 15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본은 이날 오전 5시께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량은 이날 오전 10시37분께 한남동 대통령2025.01.16@ 무등일보 -
계엄 선포부터 체포까지···역사에 기록될 '4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체포되기까지의 43일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혼란기로 기록됐다.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9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즉각 대응에 나서 12월4일 새벽 1시2분,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를 결정했다. 계엄은 불과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국민적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정치권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위헌적 조치"2025.01.15@ 강주비 -
역대 대통령 수사는 어땠나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현직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역대 대통령들의 수사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지난 1995년 비자금 사건,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 12·12 군사 반란 가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구속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확정받았다.윤 대통령과 같은 내란죄로 처벌된 전두환씨는 퇴임 후 7년 만인 지난 1995년 말 구속됐다.전씨는 12·2025.01.15@ 이정민 -
윤 대통령 체포 후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에 의해 체포영장이 집행 되면서 향후 정치권에 미치는 후폭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3일 만이고 법원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지 15일 만이다.이에따라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됐다. 앞서 탄핵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2025.01.15@ 강병운 -
광주시 "자동차세 1월에 내고 세금 부담 덜어요"
광주시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를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또 16일부터 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2025.01.15@ 박석호 -
광주시장·전남지사 "이제는 尹 파면·구속만 남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된 것과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제는 탄핵만 남았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앞에 '더 평등'했던 대통령이 드디어 체포됐다"며 "응원봉 시민이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을 지켜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강 시장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탄핵과 내란 가담자 처벌, 그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자"고 말했다.김영록 전남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드디어 체포, '사필귀정이 딱 맞는 말이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지위고하를 막2025.01.15@ 이정민 -
[속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공수처, 윤석열 '내란 혐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3일 만이고 법원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지 15일 만이다.공조본은 이날 오전 4시께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준비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기한은 오2025.01.15@ 강병운 -
[속보] 윤석열 대통령 체포...경호처 "한남동 관저서 공수처로 출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 진입, 경호처의 3차 저지선 초소에 도착해 영장집행을 협의 중이다.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오전 오전 4시 30분께부터 국민의힘 의원들과 변호인단의 저지를 뚫고 관저 진입을 시도 했다.공조본은 이날 새벽 4시 28분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어 5시 27분 체포영장을 제시한후 7시34분 관저에 진입해 1차 저지선을 통과한후 7시48분 차벽을 우회해 2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7시 58분에는 관저 앞 철문에 도착 했고 공조본 수사팀이 정진2025.01.15@ 강병운 -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심사평] 혁신과 협치로 사회적 가치 실현 돋보여
한국거버넌스학회와 무등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해 운영하는 한국거버넌스대상이 2024년으로 제8회를 맞이했다.2024년부터 그 명칭을 바꾼 한국거버넌스대상은 시상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부문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시도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그리고 지역의 일꾼들을 격려하는 상징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심사위원회는 한국거버넌스학회가 추천한 행정 전공의 교수 및 연구원 4명과 무등일보 취재본부장 등 총 5명으로 구성해 실적과 실천 사례를 심사했다.심사위원들은 행정혁신, 지역발전, 거버넌스, 경영혁신 등 각 부문에서 창의적이고2025.01.14@ 박석호 -
[한국거버넌스대상-한양임 광주 북구의원] 광주 최초 생활밀착형 안보 정책
한양임 광주 북구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 청년 예비군들이 겪는 불편함과 부당한 처우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예비군 기본권 보장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이들은 사회로부터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북구의 경우 최근 예비군 훈련장이 일곡동에서 담양 창평으로 이전하면서 훈련장 접근성이 악화된 데 따른 민원이 잇따랐다. 대다수 예비군들이 출근 시간대 교통체증과 대중교통 부족으로 입소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에 한 의원은 문제 해결을2025.01.14@ 강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