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부터 조사…尹, 진술거부권 행사
조사 종료 후 날인도 거부하고 퇴장
尹 측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10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 종료 후 조서 날인을 하지 않고 곧장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15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본은 이날 오전 5시께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량은 이날 오전 10시37분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출발했으며 오전 10시53분께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에 도착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 체포영장 집행 역시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수처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오전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이어졌으며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했지만,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이어진 오후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준비한 200페이지 규모 질문지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가 번갈아 진행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저녁식사 후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 조사는 차정현 부장검사가 진행됐다. 대통령은 저녁 조사에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대통령은 조사가 종료된 후 진행되는 조서 열람과 날인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피의자가 서명하지 않은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서 열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내일 다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구금 장소로 적시된 서울구치소 앞은 오후 8시15분께부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 버스들이 줄지어 이동해 대통령 호송을 위한 구치소 이동 경로를 확보했고, 경호처도 오후 9시14분께 도착해 서울구치소 인근 경호 상태를 점검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찬성하는 유튜버와 반대하는 유튜버들 모두 구치소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후 9시41분께 공수처를 출발한 윤 대통령 경호차량은 오후 9시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진입했다. 경찰과 경호처가 미리 이동경로를 비워둔 덕에 막힘 없이 구치소 정문을 지나 입구까지 올랐다.
윤 대통령은 다음 날 조사 전까지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해 대기한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화장실과 TV 등 일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구치소와 동일한 조건이다. 서울구치소에 마련돼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모두 사용 중이라면 윤 대통령은 독거실(독방)에 머물게 된다.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신체 검사나 사진 촬영은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후 출정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원 여러명이 동행하게 된다.
대통령경호처에서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호처 관계자가 구치소 안으로 들어오는 전례가 없었던 만큼 구치소 내 대통령 경호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해 받은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 맞불을 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검찰의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며 구치소에 수감된 후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거부) 가능성도 있다. 아직은 아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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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눈 가리고 아웅식 추경안"···중산층 공략 '조기 대선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35조원 규모 수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를 위해 포기를 시사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름만 바뀐 채 포함돼 있어 ‘눈 가리고 아웅식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말바꾸기·퍼주기 비판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도 소비 진작책으로 ‘전국민 25만원’을 고집하는 배경을 두고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당시 효과를 본 보편적 기본소득 등 이재명식 복지정책을 통한 중산층 공략을 염두한 조기 대선용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여당은 물론 민주당 안팎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3일 부문별로 ‘민생 회복’ 24조원, ‘경제 성장’ 11조원 등 총 35조원 규모 자체 추경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민생회복 부문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천억원) ▲상생소비 캐시백(2조4천억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8대 분야 소비바우처(5천억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와 함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이 담겼다.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되,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약 361만명) 등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경제 성장 부문에선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R&D확대(5조원)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배분했다.논란은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 정부·여당의 추경 편성에 걸림돌이 된다면 “포기하겠다”고 밝혔던 민생지원금 예산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이름만 바꿔 추경안에 포함시키면서 불거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면 포기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바뀐 민생지원금이 기습 포함되자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 안팎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4일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민주당 추경안에 여전히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주자고 돼 있다고 들었다. 13조더라”며 “추경안 발표에 대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민생지원금만큼은 다른 입장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쓰는 비율)이 높다. 부자들은 소득 늘어난다고 돈을 소비하지 않는다”며 “경제활성화, 투자활성화, 경제성장, 가계별로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촘촘하게 두텁게 하자”고 말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추경을 두고 정쟁을 벌일 것이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렸다”며 “이러다 골든타임 놓친다.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자”고 썼다. 친노(친노무현)계 출신 이광재 전 의원은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면서 “추경안에는 서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특히 비명계 대권 주자들은 총선 압승과 연임을 거치며 당 장악력이 커진 이 대표를 향해 ‘일극 체제’를 중점 비판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 대표의 이념과 정책을 문제 삼는 모습이다.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당 정체성을 고리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독주를 견제하는 동시에 당의 전통적 지지층에 소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반면 친명계는 이 대표 지원사격에 나섰다.안도걸 의원은 “2020~2021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민생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내수 침체와 내란 쇼크로 민생경제 상황은 코로나19 시기보다 어렵다고 판단해 민생지원금을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나은 제도를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면 언제든지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며 “경제적 효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그동안 표류해오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재가동되면서 추경 편성, 주52시간 예외 등 주요 쟁점 현안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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