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장사상 처음으로 현직 신분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현직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역대 대통령들의 수사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지난 1995년 비자금 사건,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 12·12 군사 반란 가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구속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확정받았다.
윤 대통령과 같은 내란죄로 처벌된 전두환씨는 퇴임 후 7년 만인 지난 1995년 말 구속됐다.
전씨는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내란 수괴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10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도피한 전씨는 검찰에 체포된 후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씨는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전씨와 노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지난 2009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1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수행했다.
해당 수사는 같은 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공교롭게 당시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 실무 책임자였던 중앙지검 3차장검사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보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연말 특사로 사면했다.
국정농단으로 헌정사상 처음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기소된 후 재판에서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지난 2021년 12월 특별사면됐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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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성패의 열쇠는 "중도·무당층을 잡아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측은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2025.01.14. hwang@newsis.com 조기대선 국면에서 여·야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대권 후보군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지지도가 극렬히 갈리고 있어 전문가들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분석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궐위(파면 포함) 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중 '벚꽃 대선'으로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게 된다.이번 조기대선에서는 대선 향방을 가를 '키포인트'로 그 어느때 보다 중도층과 무당층이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56%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47.83%)를 따돌리고 당선됐다.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적은 차이(0.73%)다. 당시 이 후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다 득표 2위라는 아쉬운 기록을 남겼다. 그만큼 치열한 선거였다는 것을 방증한다.이번 조기대선 역시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탄핵정국으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결집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 지고 있어 결국 중도층과 무당층의 표심공략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세계일보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8%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지지정당이 없다는 답변이 13%를 차지했다. 이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진영별 결집세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여러 차례 대선을 치러 봤지만, 이번 대선의 특징은 좌우 진영의 지지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신념으로 단단히 결집해 있다는 점"이라며 "이렇게 강하게 뭉친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이어 "좌우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든 지지층의 표는 거의 동일할 것"이라며 "결국 이번 대선에서 결정권은 중도층이 가지고 있다. 중도층에 좀 더 소구력 있는 후보를 내는 정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같은 결집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전문가들도 대권 도전의 성패는 중도층과 무당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비율이 비슷한데 탄핵정국으로 진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른 점은 보수의 분열이다. 그때는 보수가 분열해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최 명예교수는 이어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보수가 더욱 견고히 응집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박빙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양쪽이 견고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중도층이다"고 말했다.아울러 호남민심 잡기도 중요해지고 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텃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앞선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0.73%차로 패배할 당시 윤 후보가 광주에서 12.82%, 전남에서 11.44%를 획득하면서 이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 후보가 받아왔던 90%대 득표율이 아닌 80%대에 머물렀다.최근 광주를 찾은 '정치 9단'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호남에서 81%를 얻어 결국 0.73% 차이로 패배했다"며 "호남에서 이 대표에 대한 득표율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93%, 95% 이상 나와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전 대선 때보다도 더 낮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한편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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