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에 의해 체포영장이 집행 되면서 향후 정치권에 미치는 후폭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3일 만이고 법원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지 15일 만이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됐다. 앞서 탄핵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응했을뿐 현직 신분 으로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향후 정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법조계의 사법처리가 하나의 큰 줄기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내란특검법 처리도 국민적 관심이 높다.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영장집행 부당성에 대해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불법이며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은 무너졌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고, 사법부가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며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한 것은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된후 공수처 조사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 역시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되기 직전 입장 발표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국회 국정조사, 내란특검법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낱낱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직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 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는 별개로 국회 차원의 윤 대통령 내란혐의를 밝히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내란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안을 발의 하겠다고 하지만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결국 내란특검을 무산 시키기 위한 시간끌기용 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따라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16일 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법을 통과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지난14일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 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기관 보고에서 군이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지시에 협조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 됐지만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계엄의 정당성과 더불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이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묵비권을 행사 하며 공수처 수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지층을 향해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된후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했다.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고 영장집행 자체를 불법으로 여기면서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 하겠다는 전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