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근간 법치주의 훼손 앞장...국민적 공분 확산

입력 2025.01.09. 13:42 강병운 기자
공수처 영장 재집행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 윤측 또다시 딴지걸기
윤측 기소 하거나 사전구속영장 청구 하면 재판 응하겠다 밝혀
우 의장-헌법과 반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촛불행동 등 참가자들이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12.3 내란사태의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내란죄 피의자를 단죄하기 위한 국가 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봉쇄하기 위한 철저한 딴지걸기 전략에 대한민국 공권력이 무력화 되는 모양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져 법 앞에 평등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 되면서 집행 일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수사 의지와 능력을 의심받고 있는 공수처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경찰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짜겠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고 관저로 진입하는 것을 넘어, 체포 이후 윤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워 공수처로 이송할 방법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8일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철저한 딴지걸기 이자 체포영장을 지연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며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럼 절차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여부는 신변 경호 협의를 통해 법원과 결정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무효인 체포영장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반란이고 내란"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이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는 평가에 대해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과 오염됐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상식에 맞는 이야기인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측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다.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의 정치 갈등, 진보·보수 이념 갈등이 아니"라며 "헌법과 반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