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기소 하거나 사전구속영장 청구 하면 재판 응하겠다 밝혀
우 의장-헌법과 반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

12.3 내란사태의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내란죄 피의자를 단죄하기 위한 국가 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봉쇄하기 위한 철저한 딴지걸기 전략에 대한민국 공권력이 무력화 되는 모양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져 법 앞에 평등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 되면서 집행 일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수사 의지와 능력을 의심받고 있는 공수처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경찰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짜겠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고 관저로 진입하는 것을 넘어, 체포 이후 윤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워 공수처로 이송할 방법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8일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철저한 딴지걸기 이자 체포영장을 지연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며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럼 절차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여부는 신변 경호 협의를 통해 법원과 결정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무효인 체포영장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반란이고 내란"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이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는 평가에 대해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과 오염됐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상식에 맞는 이야기인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측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다.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의 정치 갈등, 진보·보수 이념 갈등이 아니"라며 "헌법과 반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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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가시화···중도·무당층이 대권 가른다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대권 후보군이 떠오르고 있다.이번에도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지지도가 극렬히 갈리고 있어 중도층과 무당층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분석된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궐위(파면 포함) 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르면 5월 중 '벚꽃 대선'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이번 조기대선의 경우 대선 향방을 가를 '키포인트'로 그 어느때 보다 중도층과 무당층이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56%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47.83%)를 따돌리고 당선됐다.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적은 차이(0.73%)다. 당시 이 후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다 득표 2위라는 아쉬운 기록을 남겼다. 그만큼 치열한 선거였다는 것을 방증한다.이번 조기대선 역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탄핵정국으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결집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 지고 있어 결국 중도층과 무당층의 표심공략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세계일보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8%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특히 '지지정당이 없다'는 답변이 13%를 차지했다. 이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진영별 결집세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여러 차례 대선을 치러 봤지만, 이번 대선의 특징은 좌우 진영의 지지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신념으로 단단히 결집해 있다는 점"이라며 "이렇게 강하게 뭉친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이어 "좌우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든 지지층의 표는 거의 동일할 것"이라며 "결국 이번 대선에서 결정권은 중도층이 가지고 있다. 중도층에 좀 더 소구력 있는 후보를 내는 정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같은 결집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전문가들도 대권의 성패는 중도층과 무당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비율이 비슷한데 탄핵정국으로 진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른 점은 보수의 분열이다. 그때는 보수가 분열해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최 명예교수는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보수가 더욱 견고히 응집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박빙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양쪽이 견고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중도층이다"고 말했다.또 호남 민심 잡기도 중요해지고 있다.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텃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앞선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0.73%차로 패배할 당시 윤 후보가 광주에서 12.82%, 전남에서 11.44%를 획득하면서 이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 후보가 받아왔던 90%대 득표율이 아닌 80%대에 머물렀다.최근 광주를 찾은 '정치 9단'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호남에서 81%를 얻어 결국 0.73% 차이로 패배했다"며 "호남에서 이 대표에 대한 득표율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93%, 95% 이상 나와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전 대선 때보다도 더 낮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한편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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