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체포 집행으로 결집
"민주, 조기대선 연결고리 끊고
내란 집권여당 책임 명확히해야"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보수층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탈환을 모색하던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9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6%, 국민의힘은 3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지난해 12월3주차) 대비 3%p 하락한 반면, 국힘 지지율은 6%p 상승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2~3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국힘 지지율은 34.4%로 전주보다 3.8%p 상승하며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45.2%로 전주 대비 0.6%p 하락했다.
이에 탄핵 국면에서 보수층의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힘이 지도부 교체와 대야 강경 공세를 통해 지지 기반을 재정비한 것과 더불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단 실패한 것이 보수층을 더욱 결집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조기 대선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는 여당의 공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분열됐던 보수층이 다시 결집하자, 국힘은 이를 반전의 기회로 삼고 있다. 국힘당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는 불법"이라며 한남동 관저 앞 시위를 벌이는 등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힘을 향해 "내란수괴를 품은 당", "제2의 내란 획책"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보수의 극단적 행태를 부각하고 있지만, 국힘 지지율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연으로 여론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정권 탈환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겠지만, 이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 단순히 '대선에서 집권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내란 처벌의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의 성격과 책임자 처벌 원칙을 명확히 제시해 국민에게 민주당의 행보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논란은 이러한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민주당도 갈등의 한 축을 형성한 데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의힘의 책임을 분명히 짚어야 한다"며 "국힘은 계엄 사태 속 집권 여당임을 주장하면서도, 본인들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책임을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명진 더연정치랩 대표는 "일부 여론조사가 편향된 경우도 있지만, 보수 강성 지지층의 결집은 분명히 확인된다"며 "민주당은 내란 진압을 단호히 추진하면서 정국 안정과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먹사니즘' 정책도 꾸준히 제시해 수권정당으로서의 안정감과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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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눈 가리고 아웅식 추경안"···중산층 공략 '조기 대선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35조원 규모 수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를 위해 포기를 시사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름만 바뀐 채 포함돼 있어 ‘눈 가리고 아웅식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말바꾸기·퍼주기 비판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도 소비 진작책으로 ‘전국민 25만원’을 고집하는 배경을 두고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당시 효과를 본 보편적 기본소득 등 이재명식 복지정책을 통한 중산층 공략을 염두한 조기 대선용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여당은 물론 민주당 안팎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3일 부문별로 ‘민생 회복’ 24조원, ‘경제 성장’ 11조원 등 총 35조원 규모 자체 추경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민생회복 부문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천억원) ▲상생소비 캐시백(2조4천억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8대 분야 소비바우처(5천억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와 함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이 담겼다.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되,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약 361만명) 등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경제 성장 부문에선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R&D확대(5조원)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배분했다.논란은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 정부·여당의 추경 편성에 걸림돌이 된다면 “포기하겠다”고 밝혔던 민생지원금 예산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이름만 바꿔 추경안에 포함시키면서 불거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면 포기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바뀐 민생지원금이 기습 포함되자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 안팎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4일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민주당 추경안에 여전히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주자고 돼 있다고 들었다. 13조더라”며 “추경안 발표에 대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민생지원금만큼은 다른 입장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쓰는 비율)이 높다. 부자들은 소득 늘어난다고 돈을 소비하지 않는다”며 “경제활성화, 투자활성화, 경제성장, 가계별로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촘촘하게 두텁게 하자”고 말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추경을 두고 정쟁을 벌일 것이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렸다”며 “이러다 골든타임 놓친다.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자”고 썼다. 친노(친노무현)계 출신 이광재 전 의원은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면서 “추경안에는 서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특히 비명계 대권 주자들은 총선 압승과 연임을 거치며 당 장악력이 커진 이 대표를 향해 ‘일극 체제’를 중점 비판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 대표의 이념과 정책을 문제 삼는 모습이다.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당 정체성을 고리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독주를 견제하는 동시에 당의 전통적 지지층에 소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반면 친명계는 이 대표 지원사격에 나섰다.안도걸 의원은 “2020~2021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민생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내수 침체와 내란 쇼크로 민생경제 상황은 코로나19 시기보다 어렵다고 판단해 민생지원금을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나은 제도를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면 언제든지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며 “경제적 효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그동안 표류해오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재가동되면서 추경 편성, 주52시간 예외 등 주요 쟁점 현안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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