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체포 집행으로 결집
"민주, 조기대선 연결고리 끊고
내란 집권여당 책임 명확히해야"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보수층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탈환을 모색하던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9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6%, 국민의힘은 3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지난해 12월3주차) 대비 3%p 하락한 반면, 국힘 지지율은 6%p 상승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2~3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국힘 지지율은 34.4%로 전주보다 3.8%p 상승하며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45.2%로 전주 대비 0.6%p 하락했다.
이에 탄핵 국면에서 보수층의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힘이 지도부 교체와 대야 강경 공세를 통해 지지 기반을 재정비한 것과 더불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단 실패한 것이 보수층을 더욱 결집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조기 대선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는 여당의 공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분열됐던 보수층이 다시 결집하자, 국힘은 이를 반전의 기회로 삼고 있다. 국힘당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는 불법"이라며 한남동 관저 앞 시위를 벌이는 등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힘을 향해 "내란수괴를 품은 당", "제2의 내란 획책"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보수의 극단적 행태를 부각하고 있지만, 국힘 지지율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연으로 여론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정권 탈환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겠지만, 이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 단순히 '대선에서 집권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내란 처벌의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의 성격과 책임자 처벌 원칙을 명확히 제시해 국민에게 민주당의 행보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논란은 이러한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민주당도 갈등의 한 축을 형성한 데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의힘의 책임을 분명히 짚어야 한다"며 "국힘은 계엄 사태 속 집권 여당임을 주장하면서도, 본인들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책임을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명진 더연정치랩 대표는 "일부 여론조사가 편향된 경우도 있지만, 보수 강성 지지층의 결집은 분명히 확인된다"며 "민주당은 내란 진압을 단호히 추진하면서 정국 안정과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먹사니즘' 정책도 꾸준히 제시해 수권정당으로서의 안정감과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여객기 참사 특위 가동···"원인 규명 최우선 과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감식반이 8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사고 여객기 잔해물을 수거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차원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첫걸음을 뗐다. 특위는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3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활동한다.지난 8일 출범한 특위는 총 15명(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으며, 광주·전남 출신 의원으로는 정준호, 전진숙, 권향엽, 문금주 의원 등 4명이 참여했다.특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다. 항공사고는 제작사, 운용사, 감독기관, 국제기구 등 여러 주체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고 원인을 명확히 도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치우침 없는 조사가 중요하다.우선 지역 항공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가 이번 특위의 주요 논의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서울·부산·제주 항공청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부산항공청이 무안공항을 포함해 남부권 8개 공항과 울진 비행장을 관할하고 있어 지역 항공안전 관리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호남권 항공안전을 전담할 '호남지방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또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내 공항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대두됐다. 무안공항의 경우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도 특위의 주요 안건이다.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통합심리지원, 생활지원, 허위 비방 방지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이와 관련 광주·전남 의원 중 유일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준호 의원은 유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과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사고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버드 스트라이크 방지를 위한 인력 충원과 레이더 등 장비 구축, 로컬라이저 등 착륙대 종단의 전반적인 안전 강화 등 이미 다양한 과제는 도출된 상태다"며 "여타 공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장기적인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인 호남지방항공청 설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하게 요구하고 실태를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며,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과 법 개정 작업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정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특위 차원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겠다"며 "특위 내에서 참사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책임져야 할 기관에 명확한 책임을 물으며 법적·제도적 개선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 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근간 법치주의 훼손 앞장...국민적 공분 확산
- · 출발부터 삐걱···내란 국조특위 정쟁화 우려
- · 윤 대통령 체포·수사 둘러싸고 공수처와 경찰 수사 혼선
- · 공수처, 경찰에 '尹 체포영장 집행' 일임…오늘 영장 연장 신청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