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이익' 한계 뚜렷···민주당 정권심판 매몰 안돼

입력 2024.12.17. 16:49 강주비 기자
지지율 국힘과 최대 격차 불구
무당층 23%·중도 지지율 하락
여당 비판 넘어 대안정당 비전必
적폐청산·개헌 등 대책 제시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며 '반사이익'을 넘어선 확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을 준비하려면 단순한 정권 심판론을 넘어 대안 정당으로서의 비전과 혁신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4%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3%p 상승했으며, 국민의힘은 3%p 하락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지지율 상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여권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탄핵소추안 표결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40%'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를 보여준다.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율도 정체 상태다. 이는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 설득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조사에 따르면,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 비율은 23%에 달했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19%로 전주와 동일했으나, 민주당 지지율은 38%에서 36%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 같은 지지율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거 민주당 정권의 정책 실패가 꼽힌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유권자들의 뇌리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조사에서 '이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무당층 65%, 중도층 49%로 나타났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에 실망하더라도 민주당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중도층은 움직이지 않는다"며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 심판론을 앞세워 정권 교체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청년 문제, 저출산 등 주요 민생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없이 비판에만 의존할 경우, 지지율 상승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지속 가능한 지지 기반을 마련하려면 정책 비전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은 민주당이 개혁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며 "단순히 정적을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개헌 논의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정당이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극우나 보수 세력의 주장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 등 주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외연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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