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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윤창호법 시행 한 달 우리 사회 무엇이 달라졌는가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한 달을 넘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지도 한 달을 넘기면서 연말연시 음주 풍토가 많이 바뀌었다는..2019.01.29
• <칼럼>늘어나는 가상화폐 분쟁에서 내 재산 안전하게 지키려면

  비트코인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암호 화폐다. 디지털 단위인 비트와 동전을 합친 용어로 2009년부터 ‘비트코인’이라 부르기 시작 했다. 2017년 광풍..2019.01.22
• <칼럼>이 시대 참 의료인 임세원 교수가 남긴 과제

  최근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된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으로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의료진의 보호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일반적으로 조울증이란..2019.01.15
• <칼럼>기해년, 법조인의 사명을 다해 신뢰회복 기회 만들어야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특히 대한민국 헌정사상 어느 해보다 가슴 아픈 한해를 보낸 법조계는 새로운 각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2019.01.08
• <칼럼> 위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김용균 법’ 통과 의미와 과제

  지난해 11일 새벽 3시 20분, 스물 셋 청년 김용균씨가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석탄 운송설비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 되었다. 구의역에서 죽음의 외주화로 인해 사..2019.01.01
• <칼럼> 카풀과 택시 공존 하는데 국민적 지혜가 필요한 때다

  요즘 카카오 카풀의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택시업계와 카카오간의 갈등이 첨예하다.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에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서비스를 말한..2018.12.25
• <칼럼>100세 시대 생물학적 나이와 법적 나이가 충돌하고 있다

  나이를 분간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 했다. 실제 나이는 60대인데 40대같은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른바 꽃 중년이 대세인 시대다. 이런 시대를 반영 하듯 호기심을 자극..2018.12.18
• <칼럼>어려운 보험약관 보험 소비자에 대한 또 다른 갑질이다

  최근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암에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지급을 보장 한다”는 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가입하거나 홈쇼핑 광고를 믿고..2018.12.11
• <칼럼>‘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로 규정한 국민적 합의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이 많아질 시기다. 망년회, 송년회 등 회식에는 술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의 유혹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맨 정신에는 음주운전을 ..2018.12.04
• 사회적 불이익 양산하는 친생자 추정, 시대 변화 따라야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단골 소재 중 하나가 불륜을 통한 친자 확인 소동이다. 수십년 자신을 낳아준 부모인 줄 알고 살다가 친부모가 아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날벼락 같은 현실이..2018.11.27
• 숙명여고 사태는 빗나간 父情과 대입 지옥이 부른 합작품이다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의혹 뉴스를 보면서 과도한 입시경쟁이 만들어낸 우리사회의 우울한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 자식이 일류대학에 진학해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한 빗갈린 父情이 딸들..2018.11.20
• 양심적 병역거부 국민 납득할 대체 방안 찾아야

  최근 법원에서는 헌법상의 권리를 근거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 판결을 연속해서 선고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종교..2018.11.13
• 사법부 불신 해소를 위한 특별 재판부 설치 결단해야

  여야 4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따..2018.11.06
• 분배 정의를 위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논의 서둘러야

  광주 봉선동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이 넘었다고 한다. 실제 그 값에 팔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고 나면 호가가 뛰니 한마디로 미친 부동산 값이다. 이렇게 봉선동 아파트가 천정부지로..2018.10.30
• 안희정 전충남지사 사건으로 본 비동의간음죄

  일부 국회의원들이 비동의간음행위를 범죄로 다룬다는 내용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동의간음죄가 대체 무엇일까.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업무상 상하관계에서 위계·위력이 없었다 해..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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