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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걸어나온 尹, 52일 만에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비상계엄 사태로 구금된지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지 52일 만이다.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용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갔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검찰의 석방지휘서가 팩스로 송부된 뒤 석방 절차를 거쳐 출소했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2025.03.08@ 강병운 -
의대 증원 다시 원점···지역 의료계는 '냉담'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기존 3천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전격 수용했다. 그러나 의대생 전원이 3월 말까지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면서, 지역 의료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원 동결이 의정갈등의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앞서 지2025.03.07@ 강주비 -
민주, 尹 구속 취소에 국회 경내 비상대기···"檢 즉시항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항고 여부와 관련한 검찰 입장이 나올 때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진 데 대해 법원의 '윤 대통령 편의 봐주기'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만큼 윤 대통령 구속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기간2025.03.07@ 이관우 -
지역 법조계 "윤 구속 취소, 법원 판단 아쉬워"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소송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지역 법조계가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2025.03.07@ 김종찬 -
이광재·김두관 만나는 李, '비명-검찰 내통' 발언 수습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계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을 갖는다.'비명-검찰 내설'을 주장해 당내 통합 행보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최고위원 회의 후 "12일 이광재 전 의원과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과의 만남은 구체적 일자와 장소를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이·김 전 의원은 모두 대표적 비명계 인사다.이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며 강원도지사, 국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엔 "이념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실용으로 나아가2025.03.07@ 이관우 -
"사전 예방·통제장치 필요, 기존 법체계 되돌아봐야"
5·18민주화운동과 12·3비상계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방지·통제장치의 필요성과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광주에서 개최됐다.헌정회복을위한헌법학자회의(CSCEKC)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는 7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5층에서 '5·18과 12·3 계엄,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이날 토론회는 민병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장이 사회를 맡고,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또 송선태 전 5·18진상규명조사위원2025.03.07@ 차솔빈 -
"윤석열 구속 취소는 사법정의 부정하는 행위" 규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구속 취소가 결정되자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2025.03.07@ 김종찬 -
대통령실 "尹 구속취소 환영…공수처 불법수사 바로 잡혀"
대통령실은 7일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이 나온 후 1시간여 만에 공지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은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 후 설명자료를 통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께 체포, 같은달2025.03.07@ 무등일보 -
나주서 경찰관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도주한 10대 입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달아난 10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나주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오후3시께 오토바이 3대가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해당 오토바이에 수차례 정지요구를 했지만 A(18)군은 이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밀치고 굉음을 내고 도주했다.경찰은 A군이 인근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추격, 아파트 입구를 봉쇄 후 온몸으로 막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2025.03.07@ 황인수 -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다…法 "구속기간 지나 기소"(종합)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 제기가 이뤄졌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아 구속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고 구속기간도 지나 기소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2025.03.07@ 무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