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미비에 미분양 물량 여전
계엄 사태로 각종 후속대책도 올스톱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계가 전국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건설업계의 경기 바로미터인 '등록 ·폐업신고' 지표가 최근 4년 새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12·3 계엄 사태로 국정 전반이 마비 상태에 놓이면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의 후속대책도 올스톱되는 등 경기침체 늪에 빠진 건설업계에 진한 먹구름이 끼고 있다.
9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이날 현재 올해 광주·전남 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광주 332건(종합 28·전문 304건), 전남 528건(종합 22·전문 506건)등이다.
광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종합건설은 60건에서 28건으로 절반이상이 감소했지만 전문건설은 235건에서 304건으로 69건이 증가했다.
전남은 같은 기간 동안 종합은 69건에서 22건으로 2/3 가량이 줄었으며 전문 역시 570건에서 50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폐업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거의 2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현재 광주 폐업신고 건수는 119건(종합 42·전문 77건)으로 지난해 87건(종합 22·전문 65건)에 비해 36.78% 증가했다.
전남은 올해 204건(종합 30·전문 174건)으로 지난해 210건(종합 26·전문 184건)으로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체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종합건설로만 보면 광주와 전남 모두 등록은 크게 줄고, 폐업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는 최근 4년 통계에서도 가장 나쁜 수준이기도 하다.
연도별 폐업 신고건수로 보면 2021년 광주 70건·전남 129건, 2022년 광주 96건·전남 146건, 지난해 광주 87건·210건 등으로 전체적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등록 역시 2021년 광주 326건·전남 730건, 2022년 광주 450건·전남 1천139건, 지난해 광주 295건·전남 639건 등으로 감소세가 확연하다.
등록과 폐업신고의 경우 사업에 따라 업체들이 새롭게 법인을 등록하거나 사업 종료로 인해 폐업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실제 창업과 폐업업체 수와 동일하진 않지만 경기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나 다름없다.
이 같은 건설업계의 침체는 민간공사의 거의 전부나 다름없는 '아파트 분양'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광주의 경우 지난 9월 이후 신규 분양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남은 22개 시군 중 순천서만 2개 아파트가 분양에 나섰을 뿐 올해 전체 분양 건수가 단 8건에 그치고 있다.
주택 인허가 역시 광주의 경우 지난해(10월 기준)에 비해 66.7%가 감소했으며 전남도 같은 기간 동안 71.0% 줄었다.
미분양주택도 광주와 전남 모두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1천270호, 3천683호로, 줄어들지 않지 않고 있다.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역시 광주 415호, 전남 2천480호로 최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12·3 계엄사태로 건설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았던 각종 부양대책의 후속 입법안과 시행령 개정 등이 올스톱되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은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재개발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도 ,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국회 의결과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법 제·개정, 시행령 공포 등은 기약을 알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후속대책 시행을 위해 정치권에 각종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오고 있었는데 현재로선 모든 게 미지수가 돼 버렸다"며 "환율 상승 등으로 원자재 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갑갑하기만 하다"라고 토로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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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올해 첫 분양도 미달···침체 극복은 '요원' 광주 도심 전경.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광주 첫 분양이 저조한 성적으로 마무리되는 등 청약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한양립스 에듀포레가 지난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을 실시했다.전용면적 84㎡형 42세대와 89㎡형 69세대를 분양했지만 1순위 청약에서는 단 9명(84㎡형 6명·89㎡형 3명)이 접수를 마쳤다.2순위 청약에서도 84㎡형 7명, 89㎡형 3명 등 10명만 접수, 1순위와 2순위 합계 청약경쟁률은 0.17대 1에 그쳤다.지역건설업계에서는 해당 아파트가 광주로선 외곽지역인 광산구 하산동에 위치한 데다 인근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 등으로 인해 실수요층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분양이 광주지역 첫 분양이었다는 점에서 올해 분양시장도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특히 올해 학동 4 구역(현대 노블시티)만 분양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만 나올 뿐 지역 내에서 이렇다 할 분양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다.학동 4 구역 역시 조합 측에서 올해 분양에 들어가야 한다며 분양 요구를 하고 있지만 건설사 측에서 '분양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소속 지역건설업체들도 올해 1만 5천 세대 공급계획 중 전남에서만 1천 세대가량 분양계획을 잡고 있을 뿐 1만 4천 세대는 모두 타 지역 분양 물량이며 이중 광주 분양 계획은 잡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분양시장 침체는 갈수록 늘어나는 미분양의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광주 미분양 주택은 1천242호로 전년 대비 108% 급증했다.여기에 악성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역시 415호로 지난해 대비 87.7% 늘어났다.건설업계에선 이 같은 주택시장 침체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감면과 대출 규제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금융당국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시 완화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촉발시켜 부동산을 띄우는 방식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하지만 대출규제 완화 외에도 세금정책 등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분양해소 대책의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 업체들이 광주에서의 사업계획 자체를 잡지 않을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현재로선 민간분야가 아닌 공공분야 밖에 기댈 곳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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