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미비에 미분양 물량 여전
계엄 사태로 각종 후속대책도 올스톱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계가 전국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건설업계의 경기 바로미터인 '등록 ·폐업신고' 지표가 최근 4년 새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12·3 계엄 사태로 국정 전반이 마비 상태에 놓이면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의 후속대책도 올스톱되는 등 경기침체 늪에 빠진 건설업계에 진한 먹구름이 끼고 있다.
9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이날 현재 올해 광주·전남 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광주 332건(종합 28·전문 304건), 전남 528건(종합 22·전문 506건)등이다.
광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종합건설은 60건에서 28건으로 절반이상이 감소했지만 전문건설은 235건에서 304건으로 69건이 증가했다.
전남은 같은 기간 동안 종합은 69건에서 22건으로 2/3 가량이 줄었으며 전문 역시 570건에서 50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폐업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거의 2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현재 광주 폐업신고 건수는 119건(종합 42·전문 77건)으로 지난해 87건(종합 22·전문 65건)에 비해 36.78% 증가했다.
전남은 올해 204건(종합 30·전문 174건)으로 지난해 210건(종합 26·전문 184건)으로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체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종합건설로만 보면 광주와 전남 모두 등록은 크게 줄고, 폐업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는 최근 4년 통계에서도 가장 나쁜 수준이기도 하다.
연도별 폐업 신고건수로 보면 2021년 광주 70건·전남 129건, 2022년 광주 96건·전남 146건, 지난해 광주 87건·210건 등으로 전체적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등록 역시 2021년 광주 326건·전남 730건, 2022년 광주 450건·전남 1천139건, 지난해 광주 295건·전남 639건 등으로 감소세가 확연하다.
등록과 폐업신고의 경우 사업에 따라 업체들이 새롭게 법인을 등록하거나 사업 종료로 인해 폐업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실제 창업과 폐업업체 수와 동일하진 않지만 경기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나 다름없다.
이 같은 건설업계의 침체는 민간공사의 거의 전부나 다름없는 '아파트 분양'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광주의 경우 지난 9월 이후 신규 분양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남은 22개 시군 중 순천서만 2개 아파트가 분양에 나섰을 뿐 올해 전체 분양 건수가 단 8건에 그치고 있다.
주택 인허가 역시 광주의 경우 지난해(10월 기준)에 비해 66.7%가 감소했으며 전남도 같은 기간 동안 71.0% 줄었다.
미분양주택도 광주와 전남 모두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1천270호, 3천683호로, 줄어들지 않지 않고 있다.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역시 광주 415호, 전남 2천480호로 최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12·3 계엄사태로 건설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았던 각종 부양대책의 후속 입법안과 시행령 개정 등이 올스톱되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은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재개발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도 ,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국회 의결과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법 제·개정, 시행령 공포 등은 기약을 알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후속대책 시행을 위해 정치권에 각종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오고 있었는데 현재로선 모든 게 미지수가 돼 버렸다"며 "환율 상승 등으로 원자재 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갑갑하기만 하다"라고 토로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1가구 1주택 특례' 지역주택시장 영향 미칠까 광주 도심 전경.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한해 '1 가구 1 주택 특례'를 적용키로 한 정부 대책이 지역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다.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오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수요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악성 미분양' 해결을 위한 투자 수요 형성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22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올해부터 1 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 가구 1 주택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의 경우 전용면적 85㎡및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가 아닌 '1 주택 보유자'로 보겠다는 의미다.또 종부세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두고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지역의 악성미분양주택 상당수가 분양가 6억 원 미만인 데다 선호하는 규모 역시 전용면적 85㎡(약 34평)라는 점에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11월 말 기준 광주 악성미분양은 415세대이며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천452대에 이른다.여기에 준공 전 미분양 역시 광주는 1천242세대, 전남은 3천631세대에 달하고 있어 큰 변화가 없을 경우 광주·전남 모두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선 2월 예정인 관련법규 개정안 시행령 시행이 돼봐야 실효 여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분위기다.부동산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알지만 투자 수요가 임대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이 있어야만 형성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지방 주택시장이 그만한 메리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선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또 이번 정책이 여유 있는 다주택자를 대거 양성하겠다는 의미기도 해 일종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대책이 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공감은 하지만 지방주택들이 과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주택 가격 상승 요소가 남아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광주의 경우 미분양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아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지려면 분양가 할인 등이 이뤄져야 그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봐야 정책 실효성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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