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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 반려동물 보유세

이관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500만명에 육박하고 유기견 등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해당 사안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반려동물 보유세는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반발과 일부 비판 여론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안이다.당시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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