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과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 등 특별시 교육기관 관계자들은 “정부의 내국세 연동 교육재정교부금 폐지와 관련해 학생수가 감소해도 미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재원이 줄어서는 안된다”고 한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 변경 방침과 관련, 무등일보가 ‘긴급점검 흔들리는 교육재정’ 기획보도 후속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대신 최근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를 35% 반영하는 새 방식 도입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골자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무등일보는 이들에게 ‘지방교육재정 54년 체제 흔들, 전남광주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는 3개의 공통질문과 개인별 1개의 단독질문을 했다.

김대중 특별시교육감은 공통질문에서 “학생 인구가 줄었으니 예산도 그만큼 줄이면 된다는 것은 교육이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기본중의 기본이라는 가치를 망각하는 처사이다”면서 “실제 교육수요와 지역여건을 함께 반영하는 지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학생수 감소를 곧 바로 교육수요 감소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학령인구 변화는 반영하되 학교수와 학급수 지역여건과 새로운 교육 수요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교한 개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특별시의회위원장은 “학생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여할 이유라기 보다는 한 명의 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의 질적 전환의 계기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개별 질문인 교육재정교부금 방식 변경 대응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김대중특별시교육감은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될 경우 교육청 차원의 대안 지표를 묻는 질문에, “전국적 영향을 끼치는 지료라서 전남광주교육청 차원의 대안 지료플 제시하는 것을 조심스럽다”면서 “다만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될 경우 대안으로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에서 연구한 교부금 추세 반영 보정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내국세 20.79%를 유지해야 하나, 아니면 별도 교육재정 보정규정을 만들어야 하냐의 물음에, “20.79%라는 고정된 연동률을 계속 유지하기 보다는 학령인구와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려는 정부의 기본적인 개편 방향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면서 “학생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은 유지해야 하고 통학과 돌봄 등 오히려 추가적 비용이 필요한 지역에는 교육재정 보정 규정을 두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최정훈위원장은 “결의안, 특위구성 등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대응은 이미 시작됐다”며“중요한 것은 의회가 일회성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청,지방의회, 교육공동체가 함께 연대해 전남광주의 교육재정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용규기자 hpcyglee@mdilbo.com·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