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산 당국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내용의 핵심은 세가지이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떼어 교육청에 내려보내던 방식을 없앴다.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 산식으로 규모를 정하며, 그렇게 줄어드는 재원을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 내용이 향후 국회를 통과할 경우 54년만에 지방 교육재정 체계의 일대 변화로 세수가 빈약한 전남광주 유초·중등교육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예산당국은 교육재정교부금 기준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내세운다. 경기 호황으로 세금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수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이 배정되는 구조를 문제로 보고 있다. 여기서 눈에띄는 것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유초·중등교육에 묶어있던 재원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영·유아, 대학, 평생교육,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활용할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정리하면 정부는 교육예산자체를 깎는 것이 아니라 배분처를 바꾸는 개편이라고 강조한다. 이와관련 예산당국은 총액과 1인당 교부금이 늘고 세수 변동성으로 교육재정이 출렁이는 문제를 완화시킬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반면에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는 미래대응기금이 유초·중등교육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라고 반박한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 지급될 교육재정교부금은 78조9천억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유지할 경우 100조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하면 약 20조원 차이가 발생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대입하면 현행방식을 적용할 경우 약 2조452억원의 교부금이 늘어나나,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2천137억의 증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전년보다 교부금은 늘지만 현행 산식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하면 전남광주가 확보할수 있었던 증가분 1조8천315억원은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 교부금 총액 자체가 전년보다 줄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제정할 방침이다.

물론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입장에서 올해(2026년)와 비교해 교육재정교부금이 2천여억원이 증가는 하나, 사실상 전체 예산의 60%를 넘는 인건비 인상분에 그칠 수밖에 없어 규모가 큰 시설 관리 등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재정운영이 결과적으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가 줄어드는 만큼 보전을 해준다는데 교육계는 왜 반대하는 가라는 물음에 직면한다.

법적교부금과 기금은 운영면에서 차이가 있다. 법정교부금은 법률로 보장되고 기금은 정부가 조성, 운용한다. 그러나 두 제도 사이에 교육청이 행사하는 재정자율성은 확연히 다르다. 교육계는 법정교부금과 달리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목적성 기금은 지역교육청이 지역현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반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은 단순한 배분 공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가 세수가 늘면 그 성장의 일정 몫을 유초·중등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하도록 법률로 보장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교육계가 20.79%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보는 이유다. 안정적인 재원을 토대로 학교 운영과 중장기 교육사업을 설계할수 있어서다. 또한 교육비가 학생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기에 중요했다.

그렇기에 전남광주 입장에서 문제는 현행 산식 대비 1조8천315억원 증가분이 사라지는데만 있지 않다. 20.79%는 국가 성장분의 자동 환류 장치 역할을 했는데, 내국세 방식이 폐지되고 기금은 중앙정부 목적에 따른 재원 투입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전남광주는 향후 세수가 늘어도 지역 유초·중등교육이 자동으로 함께 늘지 않는다. 이로인해 세수가 빈약하고 인구소멸이 심각한 전남광주는 학생수 감소가 결국 교육비 감소와 동일하지 않아 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무엇보다 향후 반도체 산업성장 등으로 국가세수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그 성장의 일정몫이 지역 유초·중등교육으로 자동 환류장치가 사라지는 데 심각성이 있다.

교육계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구소멸시대 교육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다.

정부가 경제논리로 접근해 교육재정 체계를 손질해,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교육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따라갈수 없음을 지적한다.

실제 미래대응기금에는 유초·중등 부분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위협받는 교육계로서는 예산당국의 일방적 조치에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전국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단체들은 교부금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유초·중등교육에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배분될지 법률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용규기자 hpcyglee@mdilbo.com·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