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는 원칙과 법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병문 전 전남대학교 총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 대해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대통령의 몰락으로 봐선 안 된다.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금 '원칙과 법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경고"라고 진단했다.

지 전 총장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청산되지 않은 역사적 과오'에 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통해 흐트러진 국가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한국 사회는 원칙과 법치를 지키지 못했다. 박정희와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이 사후에도 미화되고 심지어 국장을 치른 일이 그 단적인 예"라며 "친일 세력, 군사독재,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부정과 부패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의 근본 원인"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는 정치적 타협 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전 총장은 "정권 몰락은 특정 개인의 잘못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권의 무책임과 기득권의 안일함에서 비롯됐다"며 "윤 대통령에 의해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치생명만 생각하는 비열한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지 전 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다'는 논리로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국민은 이 대표에게 정권을 넘기지 않았다. 탄핵 이후에는 대선이라는 절차가 있고, 차기 대통령을 결정할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라고 밝힌 대국민담화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 전 총장은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 담화를 발표한 것은 남아 있는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담화 내용은 국민을 설득하기보다는 오히려 탄핵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과 특검 법안 발의를 '정치 선동 공세'라고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예산 심의와 법안 발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예산 4조 원 삭감이 민생 마비를 초래하지 않는다. 이를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지 전 총장은 국가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정국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 신인도가 하락해 외국 투자가 감소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비슷한 위기를 경험한 우리 정부는 시스템을 원활히 작동시켜 국가를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중앙정부가 흔들릴수록 지방정부가 민생을 가까이에서 챙겨야 한다"며 "이번 혼란을 넘어 대한민국이 성숙한 법치 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