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공진성 조선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 사고와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정치 과정이 다시 작동하면, 일상은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탄핵정국 극복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소식을 접하고 이 자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방침은 권력 찬탈 행위이다. 약점 잡힌 대통령을 협박해서 임의로 권력을 박탈하고 자신들이 행사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다”며 “며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왕이 좀비가 된 사실을 감추고 왕에게 산 사람의 피를 제공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비판했다.
공 교수는 또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오는 14일 진행되는 탄핵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참여할 것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것이다”며 “결국 14일 탄핵안은 가결될 것이다.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단호하게 탄핵을 추진한 야당의 승리이다”고 못박았다.
특히 계엄령 선포의 후폭풍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혼돈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공 교수는 “혼돈의 원인은 불확실성이다. 그러므로 혼돈을 극복하려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의 핵심 원인은 정상적 사고와 행위가 불가능한 윤석열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정치 과정이 다시 작동하면, 일상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의 불확실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시 헌법재판소도 인용할 것으로 봤다.
특히 그는 정치인들이 정치적 손익계산은 미뤄두고 원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 교수는 “이 시국에 모든 정치인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개인의 이익이나 당의 이익을 속으로 계산하며 공익으로 둔갑시키는 얕은꾀를 부려서는 안된다. 철저히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만을 생각해야 하고, 원리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44년 전의 기억을 가진 지역민들이 아직 많이 계실 것이다. 그때의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때의 단호한 저항이 역사적 교훈이 돼 이번 사태가 비극적 결말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막을 수 있었음을 또한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다”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분노와 비판을 마음껏 표출하면서도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하시기를 바란다”고 지역민들을 위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1980년 광주가 고립됐던 시절과 비교할 때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계엄 포고령을 통해서도 결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분산적으로 바뀌었다”며 “수많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방송국으로서 12·3 내란 사태를 생중계했고, 그렇게 중계된 영상을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시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력에 의해서도 통제될 수 없는 미디어가 한편으로는 독재를 막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과 같은 괴물을 낳는 음모론의 온상이기도 하다”며 “이런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려면 시민들이 스스로 확증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정하는 배타적 음모론에 단호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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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주·전남 의원들, '재판관 지명' 제동걸린 韓 맹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선 출마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흔들기에 나섰다.특히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자 한 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전날 헌재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총리는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되어간다. 얼마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하더니,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음주운전을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꼴이다. 한덕수 총리 정신 좀 차리세요"라고 말했다.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이젠 내란 수사 받으시고, 반헌법행위자로서 죗값을 치르셔야죠"라며 "대통령 코스프레는 실컷 하시더니 출마는 하는 건가요. 마는 건가요. 이제 그만 간 좀 보시고 깔끔하게 결정하시죠. 안 나갈 거면 불출마 선언이라도 하시고"라고 쏘아댔다.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한덕수 총리는 무능·무책임·무속 '3무' 공직자"라며 "대선에 출마하면 고마운 일"이라고 비꼬았다.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가만히 있으라. 더 이상 분란 만들지 말고"라고 말했다.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구갑)은 "헌재에 내란공범 혐의자를 잠입시키려던 한덕수의 인사쿠데타 실패"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고무줄 판결', '민주당 논리만 앵무새처럼 복창', '정치재판소' 등 헌재를 맹비난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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