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체제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에 힘써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정 공백과 행정력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전국 지자체들의 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8·19대 국회의원과 광주시장을 지낸 이용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령으로 한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하루아침에 추락했지만 탄핵안 가결을 통해 국민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선 시계가 앞당겨지면서 당분간 극한 대립의 정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 장관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정치권이 극한 대립과 국민 편 가르기를 지속한다면 한국의 발전은 멈출 것"이라며 정치권의 각성과 국민적 지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은 "한 권한대행을 비롯한 내각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며 "한 총리는 과거 두 차례의 총리 권한대행 경험을 벤치마킹해 '경중, 선후, 완급'을 따져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국가 안보 ▲민생 경제 ▲사회 안정 ▲국제적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 전 장관은 "현 사태의 원인이 윤 대통령의 소통 부족과 무능함에 있지만, 정치권 전체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일부 정치 세력이 탄핵안 가결을 자신들의 승리로 오판하고 정권 쟁취에만 매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 전 장관은 광주가 보여준 역사의식을 높이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광주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엄중히 대응하며 탄핵안 가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제 광주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대통령 탄핵소추가 지역 현안 해결과 서민 경제 회복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장관은 "권한대행 체제는 '유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3~4개월 동안 중앙정부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며 "광주시가 중앙정치나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지방정부로서 착실하게 행정 기반을 다지고 중앙과 계속 소통하며, 정국이 정상화됐을 때 다른 지자체보다 민첩하게 움직여 추경 등 예산을 확보하고 지연 현안 사업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전 장관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 전 장관은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된다면 극한 대립의 양당 체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분권형 개헌과 정치 개혁은 분명 어려운 과제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과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에너지를 정치 개혁에 모아야 하며, 정치권은 대선 승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전 장관은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