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목소리 커…기존 제도서 가능
“반대 위한 반대 기구로 전락” 우려
그동안 광주 복합쇼핑몰 입점을 저지해 온 일부 상인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오고 있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음에도 기능이 중복되는 별도의 기관을 구성토록 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판이다.
소모적 논쟁보다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신청시 구성해야 하는 '상생발전협의회'에 다양한 계층 참여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민관협의체가 아니라 '상생발전협의회'를 투명하게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전날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가 "광주시장은 이해당사자 상인들을 만나 복합쇼핑몰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안을 약속하라"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광주시민회의는 "상인대책위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예로 들며 복합쇼핑몰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는데,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지역발전을 가로막은 대표적 사례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단체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미 명문화돼 있는데, 민관협의체 요구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기초단체장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다.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각각의 대표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주민단체 대표, 해당 지역 유통산업분야 전문가,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토록 의무화했다.
법적으로 구성이 의무화된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단체들이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하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민회의는 "'상생발전협의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투명한 활동을 통해 광주 시민의 공동선을 담은 상생 협력방안을 만들어내면 된다"며 "이런 법적인 기구와 별도로 일부 이익집단화된 상인 단체 중심의 민관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를 무산시키거나 일부 이익집단이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민들도 민관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상인단체 당사자들로만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 "보상이나 우선 입점과 같은 것을 받아내기 위한 게 아니냐"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과정에서 상인단체들이 참여한 민관협의체가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막는 장치로 악용됐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소 수천억원의 개발비가 드는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가 필수적인데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상가 면적을 현실성 없이 줄이고 이를 고집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됐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협의를 한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만들어보자는 의미가 강한데,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민관협의체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면서 결과적으로 잘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민관협의체는 상생발전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국내 최초' 정주형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입성 기대감 광주 그랜드 스타필드 조감도. 신세계프라퍼티 제공광주에 국내 최초 2박3일 정주형 '그랜드 스타필드'가 최초로 입성할지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프라퍼티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공모 내용이 얼마나 달라졌을지가 관심이다.광주도시공사는 24일 오후 공사에서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사업 제3자 공모에 단독 응모한 신세계프라퍼티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 평가를 가졌다.이날 심의 평가는 11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신세계프라퍼티 측의 PT(프레젠테이션) 발표로 진행됐다. 이날 심의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광주도시공사는 26일 신세계프라퍼티측에 결과로 통보하고 이날 광주시는 우선 협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심의 관건은 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제시한 '복합쇼핑몰'이 당초 구상과 얼마나 달라졌고, 어떻게 구체화 됐는지 등이다.지난해 12월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설립을 최초 제안한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13일 어등산 제3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신세계프라퍼티는 어등산 부지에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광주만의 새로운 콘텐츠인 휴양·레저·문화 등의 인프라를 결합한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하루만 즐기고 떠나는 곳이 아닌 2박 3일 이상을 체류할 수 있는 장소를 지향한다.다만, 최초 제안의 콘셉트를 지키되 어등산 공모 지침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광주시는 지역 상권 고려 등을 위해 14만3천㎡의 상가 시설을 11만6천㎡ 이하로 축소하고, 또 270개실 이상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은 18만㎡ 이상을 조성하도록 요구했다.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시가 요구한 공모 기준을 적극 반영해 계획서를 제출했다. 공모 지침에 따라 상가지구 부지 면적을 축소하고 관광휴양오락시설 지구 면적 및 시설을 대폭 확장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는 단계다"고 설명했다.이번 평가위원회는 신세계프라퍼티의 개발계획(280점), 사업수행 능력(230점), 공공기여 방안(280점), 관리 운영 계획(110점), 토지 제안 가격(100점) 등에 대한 평가(총 1천점 만점)를 한다.신세계프라퍼티가 총 85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하지만 850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면 광주시는 60일 이내 각종 협상을 거쳐 올 연말 신세계프라퍼티와 협약서(계약서)에 최종 서명한다. 이 같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 각종 인허가 등 법적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25년 말 첫 삽을 뜰 수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신세계프라퍼티가 광주시가 제시한 공모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안다"며 "평가 결과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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