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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솔직함" 강기정 시장, 끝 모르던 항의집회 끝냈다
지난 4월 초부터 광주시청 앞에서 8주간 이어지던 계림3구역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항의 집회가 멈췄다.강기정 시장이 조합원들을 직접 만난 직후다. 관계자들은 강 시장의 원칙과 솔직함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배경으로 지목했다.계림3구역 조합원들은 '광주시가 당초 통과시켜준 건축계획심의 내용대로 사업시행인가를 해달라'며 지난 4월 3일부터 광주시청 앞에서 수십명이 모여 집회를 열어왔다. 광주시가 지난 2021년 계림3구역 주상복합 건축계획심의를 통과시켰지만, 사업시행인가 검토 과정에서 상업시설 비율이 조례 규정인 15%에2023.05.29@ 이삼섭 -
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한 산림휴양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 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8월 대표발의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반면에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 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2023.05.29@ 강병운 -
야 단독처리 후 거부권 정국 이어질 듯···6월 국회도 먹구름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의 강대강 대치정국은 5월에 이어 6월 임시국회 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오는 30일 '야당이 간호법을 재의결'할 방침 인에다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이 상정될 전망 이어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당은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고려하고 있으며 야당은 거부권은 행정 독재 라며 맞불 여론전도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이에따라 '거대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2023.05.29@ 강병운 -
김승남 의원 면허어업도 어업자협약에 포함-수산자원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5일 면허어업 종사자들도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어업자협약 이란 어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관리 보호 강화 대책을 세우면 금어기 금지체장 규제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 단체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어업자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근해․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2023.05.29@ 강병운 -
조오섭 의원 5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신호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갑)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5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신호탄 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지방분권 등 여야가 공동 으로 추진해왔던 개헌의제들을 본격적 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발족하고 내년 총선 국민투표를 목표로 공동의 개헌의제들 부터 우선 합의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이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개헌 논의와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다"며2023.05.29@ 강병운 -
서삼석 의원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 변화과정 토론회 개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삼석 의원)는 주한덴마크대사관, 에너지전환포럼과 공동으로 지난 2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로 전환과 확대를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지난 2020년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지난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문‧연도별 감축목표 마련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2023.05.29@ 강병운 -
윤 지지율 1.0%p 오른 40%···5주 연속 상승·12주 만에 40%대 회복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하며 12주 만에 40%대를 회복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504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 40.0%, '잘못하고 있다' 56.7%였다.긍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1.2%포인트 낮아지면서 한주 전 18.9%포인트 였던 긍·부정평가 간 차이는 16.7%포인트로 좁혀졌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3주차 조사때 32.6%를 기록한 이후 5주 연속 상승하며 12주 만에2023.05.29@ 강병운 -
자치구 찾아간 강기정 시장 "소통의 시작은 공감"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주민 160여명을 만나 민선 8기 시정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자치구와의 소통 행보를 보였다.강 시장은 관내 5개 자치구와 '소통의 날'을 순회 개최하고 있다.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다. 특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타운미팅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이날 주민들은 발산마을과 뽕뽕다리, 양동시장 등 인근 지역자원과 연계한 ▲발산근린공원 조성 ▲2023.05.26@ 이삼섭 -
서동욱 전남도의장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대한민국 우주산업 역사적 쾌거"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26일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에 대해 "우주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쾌거"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서 의장은 "누리호는 2010년 3월 개발을 시작한 1.5t급 한국형 발사체로 중대형 액체로켓엔진과 대형추진체 탱크, 발사대 등 핵심 부품을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신 성장동력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이어 "1차 발사 때는 엔진이 조기 종료돼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2차 발사2023.05.26@ 김종찬 -
"제한급수 사항 대비"···광주소방, 발표대회 개최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5일 남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2023년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했다.이 대회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발굴하고 현장대원의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발표대회다.대회에는 5개 소방서가 참여해 극심한 가뭄 상황에서 소방용수 부족으로 인한 대체 수원 및 방법을 찾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동부소방서는 '제한급수 대비 비상 소방용수 확보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서 1위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빗물의 재이용과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소방용수 확보 등을 제시해2023.05.26@ 이삼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