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주축 도시를 1시간 대로 잇는 달빛고속철도(광주대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모처럼 정치가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동서 핵심 도시를 연결하는 동시에 '낙후 교통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20여년간 번번이 좌절시킨 중앙집권적 시각과 '경제성' 논리를 깨뜨린 것이다.

무엇보다 광주시와 대구시 등 달빛고속철도와 관계된 지자체의 협력이 빛난 동시에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어느 것에도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별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빛고속철도에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과 광주선(광주역~송정역) 지하화 등과 맞물린 광주 도시공간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과제로 지목된다.

◆광주·대구 '협력' 261명 국회의원 '호응'

광주와 대구는 호남과 영남을 대표하는 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도망이 구축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양 도시 사이에 있는 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은 '교통 낙후 지역'으로서 지방소멸 위기까지도 겪고 있다.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고시된 뒤 22년이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될 정도로 늦어진 추진에는 '경제성 부족'이 주된 원인이다. 대규모 국비사업에 수반되는 예비 타당성조사(B/C) 벽을 넘지 못한 탓이다. 달빛고속철도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한 것도 결국 '경제성 부족'이었다.

하지만 결국 답은 정치에 있었다. 광주와 대구는 물론, 달빛고속철도가 경유하는 14개 광역·기초지자체장이 모여 손을 맞잡았다. 대구·광주시의회는 물론 정당들도 나서 추진을 촉구했다. 무산될 뻔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이어 '경제성 부족'을 극복하는 이번 특별법까지 이뤄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속적인 협력이 빛을 발했다. 2022년 11월 광주시와 대구시는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 협약'을 체결하고 달빛고속철도 추진의 뜻을 나눴다. 이후 지난해 4월에는 지리산휴게소에서 회동을 갖고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을 양 시 정치권이 공동 발의해 연내 통과시키기 위한 협약을 맺기로 했다. 그 뒤로 양 시·도가 주도해 일사천리로 특별법의 윤곽을 잡았다.

국회에서도 모처럼 여야 할 것 없이 특별법에 협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뜻을 모은 결과 261명이라는 헌정 사상 최다 국회의원 공동발의라는 기록까지 써냈다.

여야 정치권이 특별법 발의에 그치지 않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대해 정교한 논리로 설득한 것도 주효했다. 달빛고속철도가 동서화합 사업인 동시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의 결과다.

◆광주~대구 1시간대…인구소멸지역 '활성화' 기대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 총사업비 4조5천158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간다. 철도는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연관된 지역민만 1천700만 명에 달한다.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대구 이동거리가 1시간대로 줄어든다. 현재는 승용차로 2시30분, 버스로 3시간30분이 소요된다. 영남과 호남의 더뎠던 교류가 철도길을 통해 더욱 폭넓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달빛고속철도가 경유하는 지자체 대부분이 교통 낙후 지역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인구소멸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가 더욱 의미 깊다.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약 7조3천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3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천여명의 고용 유발효과 기대된다.

광주전남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5년(현 개통 목표 2030년) 개통을 전제로 개통 이후 5년간 달빛고속철도를 통해 광주로 유입된 교류인구는 연 676만7천328명에 이른다. 2040년에는 1천만명을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인적교류 증가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는 2035년 기준 3천309억원이고 이 중 66.0%인 2천185억원이 광주지역 내에서 유발된다. 2035년 광주시의 실질 GRDP는 약 55조4천579억원일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달빛고속철도로 인한 광주지역 내 생산유발과 0.6% 규모인 셈이다. 철도로 인한 광주 유입 인구는 해마다 증가해 2040년에는 생산유발효과가 5천1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파급효과가 크다. 호남과 영남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하면서 무등산과 지리산 등을 철도로 이용하는 관광객이 크게 늘거나 스포츠 분야 교류 협력사업이나 각종 문화사업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산업적으로도 광산업이나 자동차 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의료융복합산업 등에서 초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남부경제권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