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역행은 다행히 '잠시 멈춤'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직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제왕적 위치에 있어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과 내란세력의 시대착오적 비상계엄을 막아낸 원동력으로 평가받는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대통령 권한남용 제동장치로 거론된다.

5·18 정신은 1980년 5월18일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5·18 민주화운동의 유산이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민주주의 수호를 대표하는 민주적 가치다.

국민들은 지난해 12월 45년 전과 유사한 비상계엄 사태를 겪었으나 결연히 대응했다. 몸으로 장갑차와 계엄군을 막아서 국회의 계엄 해제를 이끄는 등 국민적 저항 끝에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 신임을 배반한 점을 파면 결정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되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구두선에 그쳤던 5·18 정신의 명문화 개헌 요구도 덩달아 커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5·18 정신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앞서 진행한 제안설명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며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게재하는 개헌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한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조기 대선 후보자에게 건의할 대선 공약에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포함시켰다. 강 시장은 "5·18을 배우고 기억한 시민들이 계엄을 막아냈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다시는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내란세력이 헌정질서를 위협하게 해서는 안된다.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통해 더 많은 민주주의자를 키우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전문 수록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광주 방문 단골 멘트로 '헌법전문 수록'을 언급만 할 뿐 결실은 맺지 못하고 있다.

2018년 5·18 정신이 담겼던 문재인 전 대통령발 개헌안은 여야 이견 속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등 사유로 발생하는 권력 공백기가 개헌의 적기로 늘 꼽혀왔고 실제로 여러 차례 개헌 시도가 있었지만 빈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무산됐다"며 "개헌 방향성이 명료해진 현재 개헌 성사 가능성은 있으나 과거 전례를 비춰볼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완성하는 중요한 기치라는 평가는 이미 검증됐다. 위임받은 선출 권력이 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할 경우 이를 원천 봉쇄할 근거가 바로 헌법 전문"이라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가치를 국민 모두가 내재화하려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