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연말까지 4천억원 이상의 재원 부족과 3조6천514억원의 채무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원회는 사업 구조조정과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포함한 대대적인 재정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기획위)는 18일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통합특별시 재정 현황과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기획위 분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통합특별시 세입은 1천31억원 수준인 반면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 필수 세출은 5천34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4천억원가량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획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민 당선인의 공약사업과 신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백승주 기획위 부위원장은 “그에 더해 지방채 규모 역시 큰 부담”이라며 “지난해 말 기준 전남과 광주의 채무 잔액은 총 3조6천514억원으로 전남 1조4천261억원, 광주 2조2천253억원이다. 총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은 전남 10.35%, 광주 25.61% 수준에 달해 재정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과제로 지목됐다. 인근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사전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채를 제외하더라도 채무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21.7%에 이른다는 거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지방채무 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근접한 수치다. 백 부위원장은 “이 같은 채무 규모와 비율은 향후 통합특별시 재정운용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용재원 확보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획위가 제시한 대안은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증, 부진사업 재검토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반복 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세출예산 집행관리 강화 ▲불용·이월 최소화 및 경상경비 절감 ▲출연기관 재정진단 ▲통합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특례 마련 ▲정부 재정지원 확대 지속 건의 ▲중앙정부가 약속한 총 20조원 재원의 차질 없는 지원 등이다.

특히, 통합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 마련과 정부 재정지원 확대, 중앙정부가 약속한 20조원의 차질 없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부위원장은 “20조원 지원은 조속히 포괄보조금이나 통합특별교부세를 신설하고 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 전후 재정상황도 짚었다. 통합 전 전남 11조7천억원, 광주 7조7천억원 규모였던 예산은 통합 이후 19조4천억원으로 늘어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수준이 된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전남 23.4%, 광주 33.9%에서 통합 이후 27.3%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위 측은 “현재 통합특별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단체는 전북 등 3곳에 불과하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수 기반 확충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