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대중교통·광주FC 예산 부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광주시 2025년도 예산안 7조6천43억원을 의결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5·18대중교통 무료이용 사업과 광주FC 대회 지원 예산은 복원됐다.
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광주시가 제출한 내년 본예산 7조6천69억원에서 26억 준 7조6천43억원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 6조9천42억원보다 7천1억원(10.1%) 규모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됐던 5·18 대중교통 무료이용 사업 예산 시내버스 3억2천만원과 광주FC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참가 비용 10억6천만원은 되살아났다.
공공기관 현장 대화 행사에서 시장 질문 제한 지침을 만들어 뭇매를 맞았던 광주시 전략추진단의 예산도 일부 복원됐다.
상임위는 전략추진단 전체 예산 중 77.7%인 2억8천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차 없는 거리 예산 1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되살렸다.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의 고액 출연료 논란이 일었던 글로벌광주방송 운영비는 3억5400만원을 감액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Y 프로젝트의 사업 중 하나인 아시아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비 26억3천만원과 하남·첨단·평동산단 무료 셔틀버스 4억8천만원 등 예산은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예산 882억원도 2023년과 2024년 운영 적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개선 상황을 보고 추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90억원이 삭감됐다
광주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 2025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셀프조사' 논란···"유족 참여권 보장해야" 4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유족대표단과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차솔빈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의 사고조사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재 참사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가 참사의 최고 책임부처이다 보니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정한 공항시설물이 거론되면서 국토부 역시 이번 참사의 책임주체로 용의선상에 올랐다"며 "그럼에도 국토부 산하에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토부 전직 관료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를 급파하고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 합동조사단 23명 중 12명이 조사위 소속이다.문제는 조사위 구성원 가운데 전·현직 국토부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이 각각 항공분과와 철도분과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형 둔덕'은국토부가 관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직접 조사위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습지원단은 "조사위가 국토부 입김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사고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또는 유족 대리인이 조사단 활동에 참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조사 결과 왜곡과 축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의당 광주시당도 유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사위 비상임위원은 항공·철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족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항공 관련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은 조사절차에서 항공사고 관련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사고 관계인인 유가족들에게 사고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대표단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도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비판하며 별도 조사기구 설치 또는 조사위의 국토부 관계자 제외 등을요구한 바 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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