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男 비율 높고 근로 안해
"거점 상담소 추가 설치해야"

광주 지역 쪽방 주민 절반 이상이 북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관내 비주거시설 거주민 5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 비주거시설 거주민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7%가 북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주거시설은 모텔, 고시원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숙박시설로, 흔히 '쪽방'이나 '달방'으로 불린다.
자치구 별로 살펴보면 동구가 31.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이어 ▲서구 11.6% ▲남구 3.8% ▲광산구 2.6% 순이었다.
그동안 광주의 대표적인 쪽방촌은 동구 대인동과 계림동으로 알려졌다. 시외버스터미널과 광주역의 이전 및 쇠퇴 이후 영세 숙박업자들이 몰리며 취약계층 거주자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북구 중흥동이 주거 복지 사각지대이자 지역 최대 쪽방촌으로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김승도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과장은 "미응답자까지 포함한 광주 비주거시설 거주민 규모는 936명으로 파악됐다"며 "북구 중흥동과 용봉동 일대가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로운 쪽방촌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대학교 뒷편을 중심으로 고시원이 밀집돼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광주 쪽방 주민 대다수는 중장년층 남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가 50대 이상이었으며, 남성 비율도 87.3%에 달했다. 1인 가구 비율도 9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열악했다.
응답자의 65.9%는 건강 문제 등으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근로 중인 이들도 고정 수입이 없는 일용직이나 자활근로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월평균 근로 수입은 29만5천원으로, 이중 83%인 24만6천원을 월세로 지출하고 있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포함한 월평균 총수입도 97만6천원에 불과해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쪽방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냉난방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에어컨과 난방 보일러를 갖추고 있다는 응답은 80%를 넘었지만, 실제 사용률은 약 10%에 그쳤다.
광주시는 지난 2월 동구에 '쪽빛상담소'를 개소했지만, 가장 많은 쪽방 주민이 거주하는 북구에는 관련 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상담소 추가 설치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실태 조사를 계기로 쪽방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라 관련 예산은 아직 편성되지 않았다"며 "임대 주택 지원 등은 예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북구에 쪽빛상담소 2호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비주거시설 거주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자치구에 부단체장 인사권 배분하고, 20조 지원금 사용 시 의견반영 의무화해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지난 3일 오후 광주 서구 마륵동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환호하고 있다. /무등일보 DB
광주 5개 자치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자치권 강화 요구에 나선다. 조정교부금을 상향해달라는 요구(6월 2일자 1면 참고)에 더해,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에게 자치구 인사권 확대와 정책협의체 설치 등을 함께 건의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역·기초단체 간 권한 배분을 논의하는 첫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이다.5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동·서·남·북·광산구로 구성된 광주구청장협의회(회장 임택·이하 협의회)는 민 당선인에게 인사권 확대와 정책협의체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자치구 지역현안 공동 건의안’을 최근 마련했다.건의안에 따르면 자치구들은 우선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 자율권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행 광주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 체계에서 벗어나 내부 행정 경험이 축적된 인력을 부단체장으로 활용해야 현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동안 광주지역 자치구 부단체장(3급 상당)은 광주시장이 임명해 왔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자치구가 관련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 역시 시·군 부단체장(3~4급 상당)을 전남지사가 임명해 왔지만 별도 협약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3조가 시·군·구 부단체장 임명권을 기초단체장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도가 관행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명목상 구청장이 단행하는 인사지만 내용적으로 시장이 각 구청장을 발령하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민 당선인 역시 과거 광산구청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광주시에 부단체장 임명권을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 원리에 근거한 자율적 인사운용 방침을 확립하기 위해 해당 건의안을 마련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AI(인공지능), 복지, 도시재생 등 복합 현안의 증가로 기존 1인 부단체장체계의 업무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여기에 더해 협의회는 또 통합정부지원금 20조원의 배분 과정에서 시·군·구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도 요구할 예정이다.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통합특별법 제150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초지자체가 기본계획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실무위원회에도 기초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관련 규정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건의안에는 통합특별시와 자치구 간 상설 협의기구 설치에 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자치구들은 통합특별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시형 자치구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자치구 정책협의체(가칭)’와 공동사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정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와 함께 교통·공공시설 등 광역 수행 사무를 협의·조정할 상설 공동사무조직 설치도 제안할 방침이다. 자치구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자치구 특별자치단체(가칭)’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광역과 기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정 문제뿐 아니라 인사·조직 운영,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자치구 역할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관련 논의는 오는 8일 통합특별시 인수위 출범식 이후가 될 전망이다. 앞서 민 당선인도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당선이 된다면 5개 구청장들과 자리를 만들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 · [선택6·3 지방선거] "군민의 위대한 승리...더 행복한 장흥으로 보답"
- · [선택6·3 지방선거] 중대선거구 '막차' 안평환 의원 “어렵게 돼야 오래 일하죠”
- · [선택6·3지방선거] '햇빛' 대신 '바람'···신안 유권자 표 흔든 혁신 돌풍
- · [선택6·3지방선거] "차별과 소외의 역사 끝내고, 시민과 함께 통합특별시의 문을 열 것"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