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 방식인 '기부 대 양여'의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 주도의 군공항 이전 방식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9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4층 시민마루에서 '광주공항 이전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변원섭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정전국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의 토론발제로 진행됐다.

최 명예교수는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며 "지난 2016년 산출된 이전 비용 5조7천억원은 현재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지 매각으로 충당 가능한 금액은 2조5천억원 가량으로, 광주의 재정 파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안국제공항을 호남권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며 "접근성과 시장 수요를 무시한 처사이며, 광주공항의 국제선이 무안으로 이전된 후 오히려 이용객이 감소하고 노선이 폐쇄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변원섭 정책위원장도 최 교수의 '기부 대 양여' 방식 한계 지적에 동의했다.

그는 "군공항이 떠난 부지를 아파트로만 개발할 경우 도심 공동화와 광주시 재정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을 수많은 지표들이 경고하고 있다. 민간공항 역시 호남권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은 광주가 최적지임이 분명하며, 민간공항은 광주에 남고 군공항만 무안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이와 함께 정치인들의 밀실 합의가 아닌 '시도민 공론화 위원회(가칭)'를 구성, 시민이 주도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우식 사무처장도 "군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군공항 이전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며 "사업비 전액 국가 부담과 국방부 장관의 사업 시행 명문화, 종전 부지의 지자체 무상 양도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도 빠른 시일내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봉식 상임대표도 "새로운 군공항 건설은 10조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과 환경 파괴, 소음 피해와 같은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유발하므로 기존 다른 지역의 군공항으로 기능을 통합하거나 축소·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광주시의 입장은 달랐다.

정전국 단장은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는 인정하지만, 이를 완전히 폐기하기보다는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자본을 결합하는 혼합 모델이 현실적"이라며 "광주공항은 군공항 활주로를 빌려 쓰는 구조이므로, 군공항이 이전하면 민간공항만 홀로 남는 것은 제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토부 계획상 무안 통합이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또 "이미 합의된 4자 회담 내용에 '2년 후 재검토' 조건을 붙이면 전남·무안과의 신뢰가 깨져 사업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면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4자 합의를 이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