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차량 대비 설치율 1.4%
UI 보완·점검에도 확산 더뎌
“예산 낭비...체감 개선책 필요”

5억 원을 들여 구축한 광주 서구 공유주차플랫폼 '서구주차 해온'이 보급 4년째를 맞았지만 이용률은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구주차해온'은 지난 2022년 7월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기반으로 공영주차장 여유면수, 차량 인식, 전광판 안내 기능 등을 통합해 구축된 플랫폼이다. 총사업비 5억 원이 100% 구비로 투입됐고, 이후에도 매년 약 2천900만원의 유지비가 별도로 집행되고 있다.
서구는 실시간 주차 가능 구역 안내, 혼잡도 표시, 주차장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표였지만 실제 사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15만1천239대로, 같은 기간 서구주차해온 앱 다운로드 수는 약 2천118건으로 차량등록대비 앱 이용률은 1.4%에 그치고 있다.
이용률이 낮은 배경에는 주민들이 이미 카카오맵·네이버지도 등 기존 앱을 통해 주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익숙한 점이 큰 영향을 미친다. 서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최하은(28)씨는 "평소 쓰던 지도 앱에서 주변 주차장이 다 검색돼 굳이 새 앱을 깔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오직 서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 편의 앱을 따로 설치할 만큼의 할인이나 혜택도 없다. 서구가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실조차 모르는 주민도 많다"고 말했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운영 체계 보완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서구의 설명이다.
서구는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플랫폼 운영 현장조사를 매월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확인되는 오류나 불편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주차 가능 대수나 전광판 안내가 실제 상황과 달라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숫자로 주차 가능 대수를 표시하던 방식은 이중주차나 인식 편차로 인해 실제 상황과 차이가 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서구 관계자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행 첫해부터 매월 점검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난 9월에는 숫자 기반 표시 방식을 '혼잡·보통·원활' 등 색상 중심 혼잡도 표시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며 "색으로 주차 가능 상태를 구분해 보여주는 형태로 바꾸면서 직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이러한 개선이 누적되며 플랫폼 도입 초기 약 700건 수준이던 다운로드 수가 최근 2천 건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15만여 대의 차량등록 대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이용자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홍보 역시 제한적이다. 서구는 현재 18개 동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SNS 게시, 현장 전단 배포 등을 통해 플랫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자치회 회의에서 직원이 직접 앱 설치를 안내하는 방식의 홍보도 병행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주차해온'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임성화 서구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체험단 운영, 오류 분석·현장조사 이행 여부, 직관성 부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임성화 서구의원은 "앱 자체는 4년째 운영되고 있고 실효성을 지적한 지 3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며 "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주민이 많고, 정확성과 직관성 부족 문제도 남아 있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단순한 시스템 보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책과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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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2020년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천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천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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