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방지 위한 호송 지침 지키지 않아

광주경찰이 체포한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허술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체포한 피의자를 놓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를 때마다 각 시·도경찰청에 피의자 호송 매뉴얼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 귀에 경 읽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유치장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키기 위해 광주 서부경찰서에 도착했다.
서부서 유치장은 광역유치장으로 서부서는 물론 광산서와 광주경찰청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광산서는 이날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도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호송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광산서는 서부서 정문 앞에 차량을 세운 뒤 비상등을 켜고 하차해 피의자를 출감시키러 유치장으로 걸어서 이동했다.
체포·구속 피의자 도주 방지 지침상 피의자가 도망갈 수 없도록 유치장과 연결된 전용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고 철제 셔터를 내린 뒤 피의자를 차량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광산서는 서부서에 전용차고지가 있음에도 정문과 가까운 곳에 차를 정차하고 유치장에서 피의자를 꺼내와 차량에 태운 뒤 법원으로 출발했다.
피의자가 얼마든지 경찰을 폭행하고 정문으로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피의자 양쪽에서 팔짱을 끼지도 않았다.
피의자 호송을 맡은 경찰들에게 도주 상황에 대비한 경찰 장구류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광산서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한 불법체류자를 소홀하게 감시하다가 경찰서 앞마당에서 놓쳤다. 당시에도 광산서는 통합당직실과 연결된 전용차고지를 이용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23년 6월에도 외국인 피의자 10명을 지구대 조사 과정에서 놓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주 방지 지침을 왜 지키지 않았냐고 묻는 질문에 광산서 교통과장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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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특검, '내란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내란특검팀은 이날 재판 12시간 만에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또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창청장에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15년을,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에 징역 12년을,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 징역 10년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언급하며 이 사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배보윤 변호사는 "야당 대표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고 고법에서 추후 지정으로 재판을 정지했다"며 "헌법 84조 규정을 확장 해석해 대통령 직무 진행을 확장 해석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재임 중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 선포를 권한을 행사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재직 중 한 행위인데 그 심리는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일 대통령의 권한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개시해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또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탄핵, 부정선거 의혹, 비상계엄 정당성과 실질적 피해가 없는 메시지성 계엄 등을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구금 시도를 지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피고인 측 서증조사를 마친 뒤 내란 특검팀의 구형과 변호인단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일정이 늦춰졌다. 이날 오후 5시40분까지 서증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조 전 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증거조사도 각각 1시간가량 진행, 결심 공판을 13일로 연기했다.한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에 사형을 구형한 헌정사상 두번째 사례가 됐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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