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 선원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린 선장이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선장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체유기·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선장 A씨는 지난 4월30일 오전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20t급 어선에서 50대 선원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선원 B씨는 바다에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처음 일을 시작한 C씨가 '일을 못하고 동료들과도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구 등을 이용해 구타하거나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가 오는 날 선박 내 천장이 열려있는 어구 적재 장소에 C씨를 자게 했다.
또 쇠약해진 C씨에게 15㎏ 상당 소금 포대를 들게하고, 강풍이 부는 날에 C씨를 강제로 씻겨 저체온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C씨가 숨진 다음날 B씨와 함께 시신을 쇠뭉치나 등이 담긴 어망에 묶어 바다에 유기했다. 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승선원 하선 기록 등을 토대로 C씨의 실종 사실을 파악,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를 지속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가했다. C씨는 A씨의 지시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선미 갑판이나 어구 적재 장소에서 취침,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졌다. A씨는 C씨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을 가해 숨지게 했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숨질 때까지 무감각하게 폭행을 지속,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는 망망대해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A씨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죄를 숨기고자 유기해 현재까지 C씨를 발견조차 하지 못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업체에 입찰가액 알려준 현산 간부 집유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인근 정류장을 지나던 운림54번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버스기사 등 8명이 다쳤다. 뉴시스 붕괴 참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공사 수주 업체에 입찰가액을 미리 알려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부장판사는 1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산 도시 정비사업 담당 간부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철거 공사 수주 업체 ㈜한솔기업 대표 B(54)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막지 못한 현산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A씨는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4구역 철거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B씨에게 현산에서 내부적으로 산정한 적정 입찰가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입찰 경쟁사였던 다원이앤씨가 입찰에서 탈락한 뒤 문제를 제기하자 철거 공사를 재개발 브로커 등을 통해 불법 재하도급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참사를 발생시켰다.재판부는 "A씨는 한솔기업 측에 철거 공사 금액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입찰 방해 행위를 했다"며 "현산 측은 A씨의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한편,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인근 정류장을 지나던 운림54번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버스기사 등 8명이 다쳤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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