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는 지역의 인구 감소 원인과 해결책을 중앙 정부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중앙 정부의 정책과 예산 기조를 거스를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했다는 한계도 있다.

초고령화·초저출생의 심각성을 알리는 수치는 매년 늘어나면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따른 '국가도 소멸할 수 있다'는 절망으로의 수렁에 가라앉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 "인구소멸 1호 국가" 경고등

한 세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생아 수는 여성 1인당 2.1명이다.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장기간 지속되면 저출산으로 분류한다.

특히 출산율이 1.3명으로 이어지면 초저출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6명으로 저출산 사회였다. 2002년에는 1.18명으로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이 되면서 충격을 안겨줬다. 심지어 지난해 4/4분기는 0.65명이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초저출산'국가인 셈이다. 유럽 평균 1.5명, 미국 1.62명, 일본 1.2명 등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중에서도 극단적인 상황이다.

우리의 인구 감소 상황을 분석한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인구 감소는 14세기 유럽 흑사병의 인구감소 충격을 넘어섰다"고 놀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엔 역시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초고령화 세계적 추이 '韓 급속화'

국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0.02%로 처음 10%대에 진입했다. 이후 2011년 11.01%, 2013년 12.03%, 2015년 13.02%, 2017년 14.02%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2019년 들어 처음으로 15%대를 넘어섰고, 지난해 초 19%대를 돌파한 데 이어 해를 넘기 전 20% 선을 뚫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천122만1천286명)의 20%를 차지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 등으로 구분한다.

초고령화 사회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총 20여 개국이다. 아시아에서는 2006년 진입한 일본이 유일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지 24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고 12년이 지나서야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 2017년 고령사회, 2024년 초고령사회로 이어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각각 37년, 39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단 7년 만에 '노인의 나라'가 됐다.

◆전남 출산율 '전국 웃돌아'

국가적 고령화·초저출산 속에서도 전남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남의 노인 비중이 27.18%로,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지만, 희망의 불씨는 남았다. 전남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6명 하락한 0.72명이다.

지난해 9월 통계청의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전남 출생아 수는 6천185명으로 전년(6천37명)보다 148명(2.4％) 증가했다.

그동안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들던 전남에서 연간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전남은 분기별 합계출산율도 1분기 1.05명, 2분기 0.99명, 3분기 1.05명으로 지난해(0.97명)보다 상승했다.

특히 출산율 선행 지표인 9월까지 전남 혼인 건수는 5천286건으로 전년(4천651건)보다 13.65％ 올라 올해 출생아 수 증가도 기대하게 했다.

전남은 2022년(6천181건)보다 2023년(6천157건) 혼인 건수가 줄었지만, 도 단위에서는 충남과 함께 누계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영광이 1.6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다만, 영광의 전년도 합계출산율(1.81명)보다는 감소했다.

강진은 1.47명으로 전국 2위, 해남 1.35명으로 전국 6위에 올랐다.

◆전남 대부분 출생아 늘어 '희소식'

특히 강진군의 증가 폭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전년보다 65.3% 는 데다 출산율이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육아 정책이 전국적인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강진군은 2011년 471명이던 출생아가 꾸준히 감소해 2022년 93명까지 12년 만에 무려 80%가 급감했다.

강진군은 이에 2022년 10월 육아수당정책이 도입했다. 이후 2023년 출생아는 154명으로 무려 65.6%,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 2위에 오르며 출산율 증가의 전환점이 됐다.

올 들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의 강진군 출생아수는 158명이다.

이는 육아수당 시행 전 같은 기간(2022년 1~11월) 85명과 비교하면 73명이 늘어 85.9%가 증가한 수치다.

강진군은 2011년 471명이던 출생아가 꾸준히 감소해 2022년 93명까지 12년 만에 무려 80%가 급감했다.

강진군은 이에 2022년 10월 육아수당정책이 도입했다. 이후 2023년 출생아는 154명으로 무려 65.6%,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 2위에 오르며 출산율 증가의 전환점이 됐다.

◆道 '2050 인구대전환 정책' 효과

대표적인 인구 감소지역으로 꼽히던 전남의 반전은 지난해 청년이민국을 신설해 2050 인구 대전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4년생부터 전남도 출생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관련 특화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출생 기본수당은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게 올해부터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모와 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하지 않는 한 2025년부터 1~18세에 매월 20만 원씩 총 4천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가 전국적으로 앞서서 추진하는 이 정책에 대해 정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은 저출생뿐 아니라 인구 유출도 방지해야 하므로 상황이 더욱 어렵다"며 "정부도 수도권 집중 해소 대책 마련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050 전남 인구대전환 종합계획은 단발성, 수혜성 정책이 아니라 임신·출산·일가정 양립 이슈를 전 연령의 정주 여건을 향상하는 차원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며 "특히 2025년 시행하는 출생기본수당 등 전남 특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보통교부세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기존 기반 시설 조성 및 활용 사업에만 쓰이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틈새돌봄 및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대응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다해 2025년을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원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