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노화'와 '장애'라는 두 겹의 취약성을 지닌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이중의 경계를 세우고 있다. 이를 주제로 한 '고령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인권포럼'이 29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열린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육성철)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전개하는 이번 포럼은 '고령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의 현실을 진단하고 지역사회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고령장애인은 약 145만 명, 전체 등록장애인의 55.3%에 달한다. 통계상 절반을 넘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적 설계는 여전히 분절돼 있다.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가 각각 다른 제도 영역에 속하면서, 고령장애인은 돌봄의 연속성은 물론 의료·고용·주거 지원에서도 이중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황현철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 좌장을 맡는다. 첫 발제에서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승현 교수는 '노화와 장애의 교차, 고령장애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고령장애인의 정체성, 사회적 인식, 그리고 돌봄의 방향성을 분석한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정지웅 사무관은 장애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령장애인의 인권상황을 구체적으로 짚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천가들이 참여한다. 김용목 (사)실로암사람들 대표가 '65세 이후 고령장애인이 마주한 현실'을, 김란효 (사)참 좋은 광산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장이 '돌봄의 사각지대와 정신적 인권'을, 이순화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표가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인권'을, 임형석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의원 원장이 '고령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문제를 다룬다.
육성철소장은 "이번 포럼이 고령장애인을 단순한 복지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시민 주체로 바라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개선 모두를 위한 구체적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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