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여부 조기 결정 가능성
차후 의료인 수급 문제도 우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복학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사 일정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대규모 유급과 학사 운영 혼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전남대 의대는 이달 7일부터 모든 수업을 대면 강의로 전환했다. 그러나 여전히 강의실 출석률은 전체 수강생의 10%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목별 편차는 있지만, 학생 대다수가 여전히 수업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대 의대 역시 실질적으로 수업에 복귀한 학생은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대는 일반적으로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올해는 유급 통보가 예년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전남대는 실습 강의 52시간 이수가 의사 국가고시 응시 요건으로 요구되는 본과 4학년부터 유급 여부를 우선 판단할 계획이다. 조선대는 당장은 유급 처분을 보류하고 있으나, 학기말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한 과목이라도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이수하지 않으면 F학점이 부여되고, 이로 인해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 유급이 누적될 경우 제적(학적 말소)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심각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급된 24·25학번 재학생들과 26학번 신입생들이 한 학년에 몰려 수업을 함께 듣는 초유의 '트리플링(tripling)'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의대생들의 군 입영 쏠림 현상까지 겹치면서 의료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전국적으로 총 2천74명에 달한다. 이는 2023년 1학기 208명, 2학기 210명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의대생들이 졸업 이후 군의관 또는 공보의로 복무하는 체계에 차질이 생기면, 향후 군 의료 인력과 지역 공공의료 자원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의원은 "군 의료자원 부족은 단순한 병역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 수급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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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사들에 '교육특보 임명장' 문자···국민의힘, 무단 발송 논란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를 비롯한 전국 교사들에게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교육특보 임명'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돼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다수 교원이 전날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며, 발신 번호는 국민의힘 대표번호로 알려졌다.해당 문자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는 문구와 함께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URL)가 포함돼 있었다. 링크를 클릭하면 임명장 내용 확인은 물론 스마트폰 저장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임명장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 2025년 5월 20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이 같은 메시지는 광주뿐만 아니라 경기, 충북, 전북 등 전국적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교조 광주지부에서는 수백 건 이상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전교조는 "교사들은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 활동, 정치적 발언까지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며 "정치권이 교사를 정치적 이미지 메이킹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정작 정치인들이 교사를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직책에 임명됐다는 모바일 임명장이 포함된 문자가 사전 동의 없이 다수에게 발송된 일로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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