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예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 금고 운영사 선정에서 NH농협은행의 ‘단위농협’ 포함 여부가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단위농협을 정량평가 대상에 포함할 경우 점포 규모와 신용도 등 실적에 변화가 발생해 평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서다.

광주은행은 과거 판례 등을 근거로 “공정 경쟁을 위해 별개 법인인 단위농협을 포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NH농협은행은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평가 기준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22일 광주특별시의 첫 금고 운영 금융회사를 심의해 제1금고(일반회계)와 제2금고(특별회계)를 선정한다. 선정된 금융회사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금고 운영을 맡는다. 통합특별시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현재 시·도의 금고를 맡고 있는 광주은행과 농협은행만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각각 추천한 5명, 공동 추천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평가는 정량·정성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쟁점이 되는 정량평가 기준은 이날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현재 최대 쟁점은 농협의 단위농협 포함 여부다. 단위농협 포함 여부에 따라 농협 측의 점포 수 등이 크게 달라져 정량평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농협은 단위농협을 포함하면 광주·전남 지역에 671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단위농협을 빼면 91개로 86%가량 점포 수가 쪼그라든다.

광주은행은 같은 지역에 총 126개 점포를 운영 중이므로 단위농협을 제외하면 우위를 선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광주은행은 앞선 판례 등을 근거로 농협의 단위농협을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순천시 금고 지정 당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농협은행과 별개 법인인 지역농협(단위농협)의 실적과 영업소를 농협은행의 실적으로 합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은행은 이 판례를 근거로 지방회계법에 ‘지역농협은 2금고 업무만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통합시금고 제1금고 선정 기준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단위농협을 지점 규모에는 포함하고 신용 평가에서는 제외하는 등 유리한 항목에만 반영하는 방식은 안된다”며 “동일한 법인 단위와 기준 아래에서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지점 수나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평가할 때 별도 법인의 실적을 합산한다면, 신용등급과 재무건전성 등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별도 법인의 등급을 반영해 평가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며 “통합특별시 첫 1금고는 지역민의 세금과 지역 재정을 책임지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무엇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NH농협은행 측은 단위농협에서도 수납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포함되는게 당연하다며, 순천지원 판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단위농협에서도 지역민들의 수납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같은 업무를 하는 단위농협도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은행이 근거로 든 판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행정 실무진에게는 설명한 부분이므로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