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경실련 등 논평 내고 “시민 부담 안 돼” 반발
정작 시민들은 ‘무덤덤’…타 시·도보다 낮은 요금 원인
광주 ‘G-패스’로 고령층·청소년 부담 적은 것도 영향

광주지역 대중교통 요금이 연달아 인상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비교적 요금 인상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보여 대조를 이룬다. 광주시 공공요금이 타 시·도 대비 턱없이 낮은 데 더해 ‘광주 G -패스’ 도입으로 요금 부담이 낮아지면서 시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이어 도시철도 요금 조정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르면 6월 1일부터 광주 대중교통(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1천250원(성인 교통카드 기준)에서 1천500원으로 250원(20%) 올리는 안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자가 지난해 1천400억원에 이르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철도 운영사인 광주교통공사의 운임 손실도 매해 커지고 있다. 광주교통공사 1인당 표준 운송 원가는 7천원대에 달한다. 그에 반해 대중교통 요금은 2016년 이후로 10년째 동결 상태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에 따라 유가가 치솟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 시기는 다소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억제돼 온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나왔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은 지난 30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가 도시철도 요금 인상 방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시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경실련은 “10년간 동결된 요금의 현실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선 지난 19일에도 광주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버스 요금 인상 이전에 구조 개혁이 먼저”라며 광주시의 요금 인상 추진을 규탄했다. 재정 구조 개선과 운영 효율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도 부정적 입장이 나온다.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는 지난 12일 “시내버스 요금 인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교통 체계를 재설계한 뒤 재논의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과하고 시민 반응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광주지역 대중교통 요금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10년 간 물가가 크게 오르는 동안 대중교통 요금이 동결됐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시민들은 “2016년 최저임금 6천원에서 현재 1만원이 넘게 오르는 동안 한 번도 안 올리다가 이번에 250원 올리는 것이니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부산, 서울 가보니 광주가 싸긴 했다”, “전국에서 제일 저렴했으니 투덜되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건 이례적이다. 실제 현재 광주시 대중교통 요금은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 서울·인천·대구·대전은 1천500원, 부산은 1천550원 수준으로, 그마저도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시민들의 여론에는 광주시가 시행 중인 통합교통 할인정책 ‘G-패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G-패스는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50% 할인 요금을 제공한다. 성인일 경우 20%를 환급하되 청년과 어르신, 저소득층에는 최대 64%를 환급한다. 교통 취약 계층은 물론 성인까지 요금 할인 또는 무료 이용 혜택을 받고 있어 체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손희정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전 광주시 물가대책위원 부위원장)은 “대중교통 요금도 적정 요금이 뒷받침돼야 설비 투자나 운영하는 사람들의 복지도 챙길 수 있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현실적인 인상을 통해 시민에게 서비스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혹 지자체장이나 정치인들이 공공요금 동결을 치적으로 홍보하는데 현실적인 인상을 통해 시민에게 환원하는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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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수록 수 천만원씩 밑져”···풍작의 역설에 갇힌 민물장어 어가 ‘신음’
민물장어 양식장 모습.민물장어양식수협 제공
“40년째 민물장어를 키웠지만 올해 같은 가격은 다시 없을 거에요. 탱크 하나 비울 때마다 4천만원씩 손해를 보는데, 그렇다고 안 팔 수도 없으니…”장흥에서 총 4천500평 규모의 민물장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A(70)씨는 양식장만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지난해 치어(실뱀장어) 어획량이 이례적으로 급증하면서 평년 대비 4배 가까운 물량이 양식장에 입식돼 공급 과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kg당 2만원대 후반에서 3만원대였던 산지가격이 1만8천원~1만7천원까지 떨어졌다. 반면 치어값과 사료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생산단가는 1kg당 최소 2만2천원 이상이다. 장어를 팔 때마다 1kg당 최소 5천원가량, 한 탱크당 4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민물장어 ‘풍년’이 어가들에게는 도리어 ‘부도 공포’로 돌아오고 있다. 과잉공급으로 장어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생산단가 상승과 소비 감소까지 맞물리며 어가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서다.7일 민물장어 생산업계에 따르면 민물장어 가격 폭락의 직접적 요인으로 ‘수급 조절 실패’가 지목된다.국내 연간 장어 소비량인 3만t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실뱀장어 8만t이면 충분하지만, 지난해 입식량은 3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민물장어 양식은 현재 기술로 인공부화가 불가능한 실뱀장어를 자연 상태에서 포획해 입식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실뱀장어 자연 포획량이 전체 공급량을 좌우하는 구조다.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민물장어 양성물량은 16억428만 마리로, 전년도(9억6천971만 마리) 대비 65.4% 증가했다.이 같이 과잉 공급된 물량은 산지가격마저 끌어내리고 있다.민물장어 kg당 1마리 가격은 2024년 3만1천475원에서 2025년 2만6천717원으로, 올해 3월 1만6천433원까지 폭락했다.민물장어양식수협에서 집계한 평균 위판단가 역시 1마리 가격이 2024년 3만1천300원, 2025년 2만7천800원, 올해 1만7천원대로 하락세다.치솟는 생산비 부담은 갈수록 태산이다. 고환율 여파로 칠레 등에서 수입하는 어분(생선 가루)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 1월 7만원대에서 현재 9만원대로 올라 사료값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농사용 전기요금 마저 배 이상 오르며 양식 농가의 숨통을 죄고 있다.이성현 민물장어양식수협 조합장은 “사료 회사와는 현금거래가 이뤄진다”며 “한 달 사료값만 억대가 지출되지만 사료가 없으면 장어가 폐사하니 빚내며 버티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벌써 회생신청을 한 곳들도 있다. 이대로 가면 연말쯤엔 민물장어 양식어가 40%는 부도나 회생 신청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출하를 늦추는 것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양식 민물장어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밀식방지를 위해 선별 작업을 거쳐 성어를 빼줘야 하기 때문이다. 매달 수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 어가들은 손해를 보며 장어를 시장에 내놓고 있다.민물장어 생산업계에서는 소비 촉진이 시급하다며 쿼터제와 생산 이력제 강화 등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 조합장은 “과잉 생산량을 올해 소비하지 못하면 이 영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가격이 저렴해진 탓에 수입 냉동을 쓰던 곳들도 국내산을 쓰는 음식점이 많아졌다. 소비 촉진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은 어장 면적 대비 치어 입식량을 허가해주는 ‘쿼터제’로 공급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무분별하게 입식해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 ‘쿼터제’로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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