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제9회 무등 행·의정·공기업 대상 지역발전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광군은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 정책으로 설계해 전군민에게 지급함으로써 기본소득의 핵심 가치인 보편성과 체감 효과를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검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영광군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화된 지역경제 침체와 소비 위축을 가장 시급한 군정 과제로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적극적 투입을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본예산에 군비 517억원을 전액 반영해 과감하고 책임 있는 재정 결단을 실행했으며, 전군민 5만2천333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2회로 나눠 지급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했다. 지급 수단을 영광사랑카드로 제한하고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설정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중심의 지역 내 소비 구조를 확립한 점도 인정받았다.

당시 상반기 지급시 신청률 98.4%, 사용률 99.7%를 기록하며 정책 신뢰성과 집행력을 입증했고, 하반기에도 신청률 98.5%, 사용률 93.2%로 높은 참여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신청기간 2회 연장을 통해 미수령자 589명을 추가 지원하는 등 보편지급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11개 읍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공무원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형 행정을 구현했다. 그 결과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체 사용액의 37%가 집중되는 효과를 창출했으며,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적용한 분석에서 지급액의 2.5배에 달하는 1천290억원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지역화폐 앱 가입자 수가 30% 증가하는 등 지역화폐 기반 경제 생태계도 함께 확장됐다.

이를 통해 영광군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고, 향후 영광형 기본소득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실증적 기반을 구축하는 선도적 정책 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세일 영공군수는 "기본소득의 핵심 가치인 보편성과 체감 효과를 현장에서 먼저 검증한 것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재 영광군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영광형 기본소득 모델 실현을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