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당선무효 출마금지규정 없어
19일 예정된 가처분 신청 결과 '주목'

전임 회장의 당선무효로 인해 오는 23일 재선거가 실시되는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제13대 회장 선거에 또다시 당선 무효된 당사자가 출마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제13대 회장 선거에 황인일 뉴삼원종합건설㈜ 대표이사, 김명기 국제건설㈜ 대표이사, 조성래 (유) 디알씨충원건설 대표이사(기호순) 등 3명이 후보로 나선다.
이날 기호 추첨까지 마친 후보들은 22일까지 공식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한다. 22일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되며 23일 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지난 10월 27일 대법원의 김명기 전 회장 당선 무효 최종 확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김 전 회장의 출마를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4월 조성래 후보를 1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지만 조 후보 측이 선거 과정 중에 김 전 회장 측의 금품 제공 행위가 있었다며 당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으며 이후 김 전 회장의 상고취하로 당선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당초 이번 재선거에는 예비후보로 황 후보와 조 후보가 등록하면서 2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전 회장이 후보로 나서면서 '재선거 원인 제공자가 다시 후보로 나서는 것이 맞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건설협회 광주시회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이미 1회 이사 회장직을 역임한 적이 있는 자 등을 제한 사유로 들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경우 '이미 1회 이상 회장직을 역임' 규정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정관상 명확하게 '당선무효로 인한 재출마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건설협회 선관위에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선 선거에서 격돌했던 조 후보 측이 이날 김 후보를 상대로 법원에 회장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19일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이번 협회장 선거는 황 후보와 조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협회 정관 규정에 명확하게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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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물량 증가 속 광주 분양권 거래도 ‘급증’
광주 도심 전경.
광주지역 올해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만 1천500여 세대에 이른 가운데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분양권 거래의 경우 즉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실수요층 중심의 거래가 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올해 광주지역 분양권 거래 건수는 6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7건에 비해 190.85% 늘어났다.지역별로 북구가 353건(58.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118건(19.50%), 광산구 70건(11.57%), 동구 47건(7.77%), 17건(2.81%) 등 순이었다.광주지역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아파트는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북구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로 1단지(948세대) 200건, 2단지(1천468세대) 39건, 3단지(730세대) 8건 등 247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0.83%를 차지했다.지난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구 위파크 마륵공원(917세대)도 50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5월부터 입주에 들어간 동구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815세대) 역시 45건으로 세 번째로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이외에도 광산구 선운 2 지구 예다음(B-2블록) 35건, 북구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2·3블록 31건, 북구 위파크 일곡공원 21건, 서구 위파크 더센트럴 16건 등 올해 입주예정인 아파트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른 미분양 물량도 감소세를 보였다.2024년 말 1천242호에서 지난해말 1천404호로 역대급 물량이 미분양으로 남아있었지만 올해(5월 기준) 1천259호로 5개월 만에 145호가 줄어들었다.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역시 2024년 415호에서 지난해 781호까지 증가했지만 올 들어 709호로 72호가 가 감소했다.그동안 지방주택시장의 침체 주원인으로 지목 돼왔던 미분양 물량도 서서히 감소세를 보인 셈이다.부동산업계에선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확정 등 반도체 기대 심리가 하반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광주 지역 대부분을 묶었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서울·수도권의 사례와 달리 투기 방지를 위한 성격이 강해 기존 아파트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라며 기대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최현웅 사랑방부동산 차장은 “광주공항 부지에 들어서는 반도체 공장의 진행 단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다”며 “하반기에 바로 착공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는 등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면 분양권이나 주택 등 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심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단기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한다기보단 장기적으로 조금씩 더 나아질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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